유엔 기후선언에 대처하자(사설)

세계 1백50개국 환경각료가 모인 제네바 유엔기후회의는 18일 매우 중시해야 할 공동선언을 채택했다.석유·석탄사용으로 생성되는 가스배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장치」를 마련키로 하고,미국과 유럽연합(EU)이 내년 12월까지 이산화탄소 억제목표를 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그동안 자발적 억제를 주장하며 대기오염공동해결책을 대표적으로 미루어오던 미국도 결국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의 누적이 더이상 악화돼선 안된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은 이제부터다.무엇보다 나라별로 가스배출량의 구체적인 억제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서부터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세계환경개발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적 공동연구는 그동안 대략 개발도상국에서의 에너지소비량상승을 30%이하로 허용하고 공업선진국은 90년대 기준에서 절반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져왔다.그러나 환경재앙책임의 대부분이 선진국에 있으므로 개도국에 대한 유예조치나 재정지원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쉽게 정리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될 수도 있다.우리 한국은 이 과제의 어디쯤에서 어떤 입장이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에너지절약이나 오염정화등의 환경기술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최근 국립환경연구원이 우리 환경기술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95년말 현재 대기오염방지기술인 연료탈황기술은 선진국의 20%,폐기물소각기술·대기오염물질측정장치기술은 30%,환경위해성평가기술과 생태계복원기술은 40%라는 평가를 내렸다.1기당 2백억∼3백억원이 투자되는 쓰레기소각로기술은 아예 미비해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30기중 단 1기만 국내제작이고 모두 외국기술에 의존한다.최근 5년간 우리는 환경기술 로열티만 5백50억원을 외국에 줬다.환경기술개발에도 적극성를 가질 때가 된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구를 더 오래 유지해가자는 데 이견을 가질 사람은 이제 없다.그러나 탄소방출량의 억제부담은 여전히 국제적 힘의 강자와 약자,과학기술력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유엔기후회의 합의와 그 추세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