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사업에 확신을/이도운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한전이 최근 대북경수로 건설비용을 6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한데 대해 정부내에서도 적지 않은 파문이 이는 것 같다.정부는 그동안 대북 경수로 건설비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대체로 참조발전소인 울진3,4호기의 건설비용 43억달러 정도가 될 것임을 시사해왔다.그러나 한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순수한 경수로 건설비 말고도 갖가지 부대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데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더욱이 미국은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가로 한해 50만t의 중유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경수로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만큼 우리측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단순히 비용증가 측면이 아닌 것 같다.최근 외무부의 적지않은 당국자들이 경수로의 건설자체에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다.이들은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94년 10월24일의 제네바 미북기본합의서는 『있을 수 없는 합의였다』고 말하고 있다.제네바 합의가 이뤄진뒤미북협상의 우리측 책임자였던 한승주외무부장관과 김삼훈핵대사는 『결국 우리가 사용할 발전소를 짓는 것』이라고 위안했지만,이들이 물러간 뒤 등장한 외교정책 담당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타협』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경수로 사업에 애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수로 사업 일정상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이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경수로의 총 건설비용과 한·미·일 세나라의 비용분담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정부로서야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지만,우리가 떠맡아야 할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인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선 정부가 경수로 사업에 대한 확고한 내부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대북경수로 건설은 이미 KEDO를 통한 국제적인 사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신뢰성이 걸린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우리사회에 경수로 건설을 곱지않게 보는 「보수적인」 여론이 굳게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차도 확신이 없이 경수로 사업을 추진한다면,어떻게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요구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