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자/공정위 제재 대폭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의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등 하도급법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을 두차례 이상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나산종합건설과 한주개발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사상 처음으로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어음할인료를 뒤늦게 지급한 중견 건설업체 청구와 흥아공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