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정치」는 없애자/김성익 논설위원(서울논단)

해외토픽에 가끔 보도되는 아시아 어느나라 국회는 여성국회의원을 동료의원이 머리로 받거나 의사당에서 의원들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장면으로 세계사람들의 눈길을 끈다.우리국회도 개원파동때 사회자의 입을 틀어막는 추태를 연출하여 완력의 민주주의라는 외국언론의 비판을 받았다.엊그제 15대국회의 첫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상대당 보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야유와 정회소동이 빚어져 품위있고 생산적인 국정논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보기에 부끄럽고 민망한 국회의 모습이다.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은 개원파동의 힘겨루기에 이어 여야가 벌인 제2라운드의 대결이었다.야당은 신한국당의 이신범의원이 야당의 두김총재를 비난한 발언내용이 야당총재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국회윤리위에 제소까지 했다.평소 욕설이나 고함을 많이 입에 담는 쪽이 야당이었고 보면 원내발언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예상밖이다.

그러나 여당의 대응 역시 강경하다.야당의원들의 무차별 선제공격에 정당방위로 대응한 것뿐이라며 사과요구를 일축하고 대통령을 인신공격한 의원들을 맞제소 했다.

이의원의 얘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정계를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한 김대중총재의 행태는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과 다름없다고 하고 김종필총재는 과거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저질렀던 인권유린과 헌정파괴에 속죄부터 해야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비해 국민회의의 한화갑 의원이 건강은 못 빌려도 머리는 빌릴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을 빗대어 남의 머리를 빌리려면 어느 머리를 빌릴지를 판단할 정도의 머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은 더 심하다.대통령에 대한 인격모독이라고 볼 수도 있다.국가원수에 대한 인신공격은 정파를 떠나 국민전체가 불쾌감을 갖게 만든다.국회의장이 중지시키고 사과했어야할 문제발언이라고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국가원수에 관한 질문권을 불허하는 나라도 있다.어느 여당의원의 말처럼 국회에서 대통령을 동네북처럼 두들긴 야당의원에 대해선 속수무책이고 야당총재를 공격한 여당의원만을 나무란다면 뭔가 아귀가 안맞는다.문민시대에 와서 대통령에 대한 발언수위가 사라진 대신 야당총재에 대한 발언수위가 생겨날 판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회가 전천후 정쟁장소가 되고 대정부질문이 정당보스들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나라는 드물 것이다.대정부질문은 의회가 정보를 얻고 정부를 통제하는 기본적 절차이다.미국이나 일본은 국회의 질문권이 있지만 대정부질문제도가 없다.대정부질문제도가 있는 나라도 특정한 의제에 한해 정부에 질문을 하게 되어있다.재판에 관한 사항이나 명예훼손등은 질문권이 주어지지않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우리국회는 대정부질문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하여 거의 무제한의 발언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대정부질문의 취지가 정부를 상대로 국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도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헌법상의 권력구조개편이나 거국내각구성문제를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는 넌센스가 관행처럼 되어있다.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분야를 대정부질문의 의제로 삼는 묘한 제도때문에 국회에서의 전천후 정쟁이 가능하게 되어있다.우리국회도 80년대이전에는의제를 특정사안으로 국한하거나 국정현안으로 단일화했으나 질문자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11대국회부터 정치,경제,안보,사회등 네 분야로 세분하여 관행으로 굳어졌다.비정상적인 정쟁의 무대가 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폐지할 때가 되었다.정치분야를 행정분야로 바꾸고 특정인의 대권전략이 아닌 국민의 권익증진방안을 찾는 진지한 국정논의의 제도적 장치로 환원시켜야한다.

여야가 다같이 성찰하여 새로 구성될 제도개선특위에서 국회법개정때 이 문제를 다루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