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불신 심각/84%가 “돈·권력이 우선”/형사정책연 설문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은 「유전무죄,무전유죄」(돈이 있으면 무죄이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고 생각한다.법원과 검찰,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도 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택수)이 최근 서울의 24개 고교 2학년생 1천53명을 상대로 실시한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라는 설문조사 내용이다.



「돈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돈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71.8%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그렇지 않다』는 9.2%에 불과했다.

「법보다 돈이나 권력의 힘이 앞선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84.3%가 공감했다.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5.7%에 그쳤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