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 총리 한은간부 대상 특별강연 <요지>

◎“국제화시대 중앙은 정책전문성 강화를”/환율·금리정책 상호 연계적인 운용 필요/금융기관 자원배분 기능 합리적 지도를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2일 한국은행에서 간부 직원들에게 「국제화시대의 중앙은행」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했다.남 전총리의 강연 내용을 간추려 본다.

앞으로 지식사회·정보화사회가 되면 정보관리를 잘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이런 국제화·정보화 시대에는 중앙은행의 정책 전문성이 매우 고도화 돼야 할 것으로 본다.우선 환율정책 및 금리정책의 상호 연계적 운용이 요구된다.또 외국 단기자본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단기자본을 도입하기는 쉽지만 경제에 적신호가 나타나거나 정치적 변동이 생기면 일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기자본관리에 철저한 신경을 써야 한다.중앙은행은 국내·외 금리가 평준화되도록 하기 위해 단기자본을 얼마나 도입해야 하는지,우리 국민경제가 감당할 만한 범위내에서 자본이 도입되고 있는 지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또 신용카드와 전자화폐의 보급이 확대되면 통화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것이므로 통화관리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전통적 화폐이론과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금융운용 메커니즘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책 운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의 자원배분기능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는 국민경제의 당위적 문제이다.당분간 정부는 국책은행을 통해 금융의 배분에 간여하겠지만 앞으로는 민간 자율에 의한 경제정책 운용에 따라 금융기관에 의한 자원배분 기능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것이다.일반 상업은행들의 대출 선별 기능이 사회 전체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정부가 손을 뗀 금융의 자원배분 기능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금융기관의 자원배분 기능을 합리화·효율화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지도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은행들은 종전처럼 외형에 치중하고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반드시 도태되고 말 것이다.지금까지는 은행이 「재벌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 지원하면서 안이한 경영을 해왔다.오늘날 재벌이 비대화된 근본원인도 사실 따지고 보면 금융관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기피해왔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금리 자유화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이차 보전을 해야한다.

특히 파생금융상품 및 유가증권 투자 등 위험이 큰 투자상품이 많아지고 있고 거래규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화시대에서는 국제기관으로부터 국내은행이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은행감독기능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따라서 중앙은행은 은행감독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실시해 은행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주는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은행 감독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을 지도해야 한다.또 은행 경영상태의 투명화를 추진하고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관습과 경영지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해야 한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