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자 해소에 역점둬라(사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은 그동안 추진해온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과제인 고비용과 저능률을 시정할 방침인 것으로 이해된다.올해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은 단기계획이라기보다는 중장기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제정책은 선택적이라고 한다.연초 정부가 올해 경제운영기조를 안정기조에 둔 것도 일종의 선택이다.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경제의 3대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고가기는 어려운 일이나 정책의 조합을 통해서 목표치에 접근시키는 것이 정책운영의 묘다.만약에 3대지표중 어느 하나가 목표치에서 심하게 궤도를 이탈하면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반기별 경제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초 수립한 경제운영계획 가운데 경상수지가 심하게 이탈해 있다.경상수지적자가 상반기에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고 연말에는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6월중 수출증가율이 3년5개월만에 최저치인 2%로 떨어져 있다.

반기별 경제운영계획은 어디까지나 단기경제운영계획에 속한 만큼 현안의 긴급한 과제를 먼저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선택이라고 본다.물가는 불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올 목표치(4.5%)를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은 당초목표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지난해 9%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6%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민간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1년 사이에 성장률이 3%포인트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경기의 연착륙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정부는 성장의 견인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고 무역외수지적자를 챙기는 데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수출적자심화는 결국 성장마저 약화시켜 「두마리의 토끼」를 놓치게 할지도 모른다.그러므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의 역점을 경상수지개선에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