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정착의 과제/김인철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조순 서울시장은 1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21개의 과제를 해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3년의 민선 임기중 1년간의 시정을 결산하며 「할 말을 하는」 조시장의 모습은 단호했다.

이같은 제도의 개선은 지자제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정치가들은 지방자치제 정착이라는 국가적·역사적 과업의 수행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폭넓게 이해하고 협조해 제도적인 틀을 다시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협의의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광의의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 「시대와 역사」라는 표현으로 맞선 셈이다.

이어 『지난 1년 가시밭길을 헤쳐가듯 조그만 봉우리에 올라(고생이 끝났나 했더니) 험한 길이 끝없이 눈앞에 보인다』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제도적 틀을 개선하지 않고선 남은 2년의 임기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가 미지수라는 절박감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지자제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단언했다.신념과 용기를 갖고 남은 2년동안 서울시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훗날 평가를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선 이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일각에서는 조시장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가운 시선을 보냈던 것도 사실이다.정치권에서는 「무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이에 대해 조시장은 『자치제의 성공은 자치단체장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는 말로 일축했다.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공동 책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제는 「정색한」 조시장의 문제제기에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발끈하는 차원의 반박」이 아닌,「정색한」 논리적 대응이 기대되는 시점이다.『지방자치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운 「포청천」 시장의 공세에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