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보건 선진화 절실/우성 산업안전공단 이사장(기고)

최근 우리의 산업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구조가 날로 다양·대형·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는 산업발전이 곧 국민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 반면에 사회나 산업현장 등 곳곳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공공시설물의 화재나 붕괴사고,산업현장에서의 재해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수많은 위험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보면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각종 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중 교통사고와 화재,산업재해등으로 인한 사망자만도 연간 1만여명이 넘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도 우리의 산업현장에서는 7만8천34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2천6백62명 근로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GNP의 1.57%인 5조6천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1백억원에 이르는 공장 5백60개를 신설할 수 있는 비용을 산업재해로 인해 낭비하고 있는 꼴이며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30여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더욱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산재보험제도를 실시한 이래 30년만에 처음으로 1%미만인 0.99%를 기록했지만 이는 아직도 선진국이나 경쟁상대국과 비교해 2∼4배 높은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 전체재해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문제가 매우 심각한게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때 산업재해문제는 이제 더이상 방치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될 시급한 과제임에 분명하다.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일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목표라고 할 수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모두는 지난 60년대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재해문제를 도외시한채 생산일변도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한다.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넘어선 우리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는 이때 산업안전보건분야가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평화 정착을 앞당기는 원동력이다.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게 곧 기업경영의 이익이자 노사화합의 지름길이며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이는 작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산업동력의 핵인 노동인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 어떤 피해보다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인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즉 안전보건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하며 안전이 사회의 중심가치로 자리잡도록 해야함은 자명한 사실이다.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안전보건이다.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취급했던 안전보건분야를 선진화하는게 곧 우리 경제와 사회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는 반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