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년 성과와 전망/열린 행정 기초는 닦았다(기고)

◎장기정책 소홀·지역이기 등 극복과제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있기 전에 걱정이 많았다.크게 개정된 선거법의 적용과 선거후 자치의 성과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었으나 사전에 걱정하던 것에 비하면 일단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민선단체장이기 때문에 임명된 단체장에 비하여 유권자를 의식한 행정을 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와 책임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소수인이 단체장의 행동을 감독·통제하였으나 이제는 수많은 주민·유권자가 감독하므로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일선기관의 대민업무가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점이 있는가 하면 처음이기도 하겠지만 약간 지나치게 단기적인 안목에서 세입의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가 하면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에 기우는 행동을 하거나 밖에서 유권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 내부관리나 정책구상을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나 걱정된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개선점을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방자치는 분권을 위한 것이므로 다음 선거전에 입후보자에 대한 중앙당에 의한 공천제는 폐지하고 임의정당표방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공천제는 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돈 안쓰는 선거」하고도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방자치의 모든 면에서,특히 인사·재정면에서 분권화가 더 진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오랜 집권적 역사와 대북관계에 비추어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협의회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앙정부 관계인과 정기적·지속적으로 대화를 갖고 현재 창설·운영되고 있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활용했으면 한다.

셋째로 지방자치는 당연히 국정의 테두리 안에서 공익이나 국가이익을 위한 하위체제라고 하는 점에서 지역이기주의는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추진하여서는 곤란하며 이는 곧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지역이기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경영행정이라고 하여 사경영의 여러 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행정은 질적으로 경영과 다른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업을 이익증대를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이 이에 주력하여야 하는 것인지,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이 진정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끝으로 모든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이 대단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므로 어렵고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착실히 행정능력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의 질이나 사기향상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보다 주력해주었으면 한다.이러한 일은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처방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박동서 이화여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