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정부/97예산안 싸고 줄다리기/어제 첫 당정회의… 신경전

◎올 세수 부족엔 의견 일치/재정부담 우려 신규사업 자제를­정/삶의 질 높이려면 거둔 돈 다써야­당

97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신한국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24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첫 당정회의부터 신경전이었다.

『걷힐 세금이 적으니 쓸 돈도 적다』는 데는 당정이 의견 일치를 보였다.「세입내 세출」의 원칙이다.

그러나 해법은 달랐다.정부측은 『쓸 돈이 적으니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돈쓸 곳」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피하자는 것이다.지난 3년동안 지켜온 흑자재정의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해 세입보다 세출규모를 다소 작게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나웅배 경제부총리는 당정회의에서 『향후 경제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인식속에 예산을 짜야 한다』면서 『특히 세수 부족으로 각 분야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엄격한 국가적 우선 순위가 고려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맞서 당측은 성장잠재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있는 돈은 남기지 말고 쓰자』고 주장했다.꽉 짜인 균형예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특히 『돈이 빠듯하면 정부의 군살을 빼서라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측도 경제여건의 어려움은 인정했다.올해 GNP성장률이 지난해의 9.0%보다 낮은 6.8∼7.2%선으로 예상했고 내년에도 6.5∼7.5%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등으로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4.7∼5.0%쯤이 될 것으로 내다봤고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백억달러쯤으로 예상했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그 원인을 『지난 3년동안 긴축정책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꼽았다.때문에 내년에는 전체 예산의 56%에 이르는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경비와 낭비적 요소를 대폭 삭감해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과감하게 늘리자는 것이다.

이의장이 당정회의에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부처의 소관사업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예산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산규모에서도 당정은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다.예산당국인 재정경제원은 새해 예산을 올해 예산 63조원에 비해 14%쯤 늘어난 72조원규모로 짜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그러나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구체적인 액수는 오는 8월말 정확한 세수규모가 나온뒤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적어도 14%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4대 대선과 6·27지방선거,4·11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복지·환경 등 각종 민생개혁과제들과 사회간접자본 등 대형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어느때보다 당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당정은 이날 1차회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전체회의(7월4일)­현지점검활동과 보고(7월8일∼15일)­계수조정(9월2일∼7일)­최종 예산당정(9월9일)­당무회의 의결(9월11일)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