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서민경제걱정모임」 토론 내용(정가초점)

◎“유통업 금융세제 불이익 없애야”/중기­대기업 분업 기술분야도 이뤄져야/대형사와 경쟁위해 중소유통업 협업화

신한국당 「서민경제를 걱정하는 모임」은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이다.4·11총선 후 비중이 높아진 수도권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문가를 초청,토론회를 가졌다.중소기업과 영세유통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다.한국개발연구원 김주훈 연구위원과 산업연구원 최장호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 회장이 관련단체 자격으로 초청됐다.회원인 김덕용·노승우·서상목·이명박·이신행 의원과 정태윤 서울강북갑지구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이들과 진지하게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김주훈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교섭력 증대와 중견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분업관계가 기술분업을 이루지 못하고 생산분업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지도를 위해 1차 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수탁기업협의회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의 자본확충을 위한 은행법 개정 ▲국가차원의 중간기술 인력의 공급 확대 등을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최장호 연구위원은 「영세유통업의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유통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표점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비용절감 ▲매장의 효율성 제고 ▲시설 현대화 ▲하부구조 개선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최연구위원은 『중소유통업자들을 조직화,협업화함으로써 대형유통업자와 경쟁이 가능하다』며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임대차 계약의 안정화 ▲무자료 거래근절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셔틀버스 운행 억제 ▲공동구매를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영세유통업자 지원대책으로 제시했다.

박상희 회장은 『신한국당 의원들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모임을 갖는 것은 진보된 정책의 출발』이라고 평가하고 『유통업 문제에 관한 정부 정책이 나온 것은 불과 1년전』이라며 정부·여당의 성의를 촉구했다.

이어 토론에서 이명박의원은 최연구위원이 제시한 각종 통계자료에 대해 『무등록 업체도 있는데 좀더 현실에 맞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유통업과 관련,『물건을 사는 사람은 이제 구매만이 아니라 쉬러 가는 측면도 있다』며 시대추세에 맞는 유통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룡 정무장관은 『그동안 유통업은 제조업에 비해 금융세제상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 제조업이 자칫하면 외국 유통업체에 지배당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서상목 의원은 『우리 경제는 중간 허리가 약한 게 문제』라며 『영세 유통업을 특색있는 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원대책의 강화를 촉구했다.이신행의원은 최근 가격파괴 현상과 관련,『일본은 10년전부터 구멍가게를 교육시켜 하나의 유통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유통체계 개선 필요성을 짚은 뒤 『농어촌처럼 중소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승우의원은 『동대문의 경우 재래시장이 많은데 재개발할 때 주체를 놓고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고 보완책을 주문했으며 정태윤 지구당위원장은 영세업체들의 임대료문제 개선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