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1년 달라진 자치현장/KDI 여론조사 내용

◎“지자제 최대 걸림돌은 재정취약”/“향후 최우선과제 환경보존” 으뜸/공무원 대부분 “정착 단계” 응답/부작용으론 지역간 갈등 지적

공무원들 가운데 지방자치제가 정착됐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어서 지자제가 짧은 기간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자제 실시 1년을 맞아 전국의 일반국민 1천35명,기업인 5백8명,공무원 5백11명 등 2천54명을 대상으로 지난 4∼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자제의 정착여부에 대해 「현저히 정착됐다」나 「약간 정착됐다」는 응답이 중앙공무원 72.0%,지방공무원 광역 85.7%,기초 83.3%였다. 지자제 실시 이후 행정서비스나 주거환경 등 주민편의에 대해 주민들의 71.6%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나 「약간 증진됐다」가 22.4%,「상당히 증진됐다」가 2.7%씩 나와 다소나마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자제 실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응답기업체의 64.2%가 지자제 실시 이전과 기업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24.2%는 도움이 됐다고 해 개선노력이 엿보였다.오히려 악화됐다는 응답도 11.6% 나왔다.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인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그대로」와 「잘 모르겠다」가 각각 31.7%와 39.6%,「개선됐다」가 18.7%,「까다로워졌다」가 10%였다.공장설립 및 변경의 인·허가절차 개선여부에 대해서도 「그대로다」가 64.1%로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가 26.8%,「오히려 악화됐다」가 6.3%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0∼69점이란 응답이 48%에 달했고 70∼89점이 23%,30∼49점이 18% 등의 순으로 평균 57점에 머물렀다.10점 이하라는 응답도 7%를 차지한 반면 90점이상은 2%에 불과했다.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설문에는 더 심화됐다는 응답이 공무원중에는 68.5%에 달했고 주민들중에서도 41.4%나 됐다.지자제 실시 이후 생겨난 부작용 가운데 주민들의 43.9%가 지역간 갈등 및 반목을 지적했고 국책사업 지연(15.1%),지역경제의 불균형 심화(14.1%)등을 꼽았다.그러나 공익을 위해 내 고장에 혐오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용 여부에 대해 17%만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공익사업이라면 수용(44%),적정보상시 수용(33%),조건없이 찬성(6%) 등 조건부를 포함한 수용자세가 압도적이었다.

지자제 정착의 애로사항으로는 지방재정의 취약(45.5%)이 가장 많이 지목돼 재원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향후 지자제 정착을 위한 최우선과제로는 주민의 35.2%,공무원의 34.3%가 환경보전을 꼽았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