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 제주회담­현안처리

◎과거사/일 총리 “월드컵계기 미래 열자”/역대총리 보다 사과수준 떨어져/위안부­“금전보상 등 피해자 납득이 우선”/독도­일,「영유권」 언급 회피… 의제 제외

23일 끝난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간의 정상회담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것이다.그러나 한·일간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과거로부터의 현안」이 산재해 있다.

▷과거사◁

하시모토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의 무거운 짐과 미래에의 책임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는 총리 취임뒤의 발언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과거사에 대한 인식표명을 대신했다.하시모토 총리는 『패전당시 국민학교 2학년생이었으며 당시 양국간의 불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고 일제의 창씨개명을 예로 들어 『그런 행위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줬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시모토총리는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미래의 꿈을 만들고자 한다』는 말로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같은 하시모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창씨개명,위안부 등 과거사의 일부 단면에 대해서는 공식사과를 했으나 일제의 한국강점과정,2차대전의 성격,한국민의 피해 등 일본군국주의의 과거침략사 전반에 대한 사과는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는 지난해 8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통렬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수준에도 미흡하고 지난 90년 5월 한일정상회담당시 가이후총리의 언급­『과거의 한 시기…고난과 슬픔을 체험하셨던데 대하여 겸허히 반성하며 솔직히 사죄를 드린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마디로 역대 일본총리의 『과거사 사과』수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군대위안부◁

하시모토 총리는 전반적인 과거사 발언과 함께 『군대위안부문제 만큼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준 일은 없다』면서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을 한다』고 밝혔다.군대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총리가 구체적으로사과한 것은 미야자와·호소카와 총리에 이어 세번째이다.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는 군대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이케다장관은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목표로 설립한 「아시아의 여성을 위한 평화국민기금」이 결코 순수 민간기금일 수는 없으며 정부도 의료,복지분야를 지원하는 민관의 「2인3각체제」라고 강조했다.일본측은 기금을 통한 피해자보상과 총리명의의 위로서한을 한국측이 받아들이기를 희망했다.이에 대해 공장관은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피해자 개개인이 납득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일본정부는 피해자 개인과 단체의 주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정상회담장인 제주신라호텔 주변에서는 군대위안부 희생자 단체 회원 20여명이 나와 『정신대문제 해결없는 정상회담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독도◁

이번 회담에서는 애초부터 독도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됐다.하시모토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그러나 회견 모두발언에서 『유엔해양법조약의 체결과 관련해서는…영유권 문제와 분리하여 교섭을 촉진…』이라고 걸치고 넘어갔다.일본측이 독도문제를 계속 양국간의 현안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의 반영이라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일본왕 방문◁

역시 이번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고 김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거론됐다.김대통령은 『양국 국민의 환영분위기속에 방한할 수 있는 시점』을 강조하며 아직은 여건이 적당치않다는 입장을 시사했다.양국관계에서 일왕의 방한이 갖는 정치적 무게는 매우 크다.일본은 일왕이 방한하면 그로써 한일간의 과거사 논란은 일단락된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 같다.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일왕의 방한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어찌보면 양국의 과거사 해결을 위해 우리가 갖고있는 하나의 카드라고도 할 수 있다.〈서귀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