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유화는 「유학」없게(사설)

해외유학이 전면자유화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예·체능계 우수학생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졸이상 학력자로 제한한 현행 해외유학규정을 개정,유학자격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유학자유화는 이제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 지지한다.서울시내 중·고교학생중 지난해 학교를 자퇴하고 유학을 떠난 학생이 전년대비 53.4%나 증가한 1천2백55명이라는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유학도 과외처럼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또 오는 7월부터 병무행정제도개선으로 유학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다.국내 교육시장이 개방되는 터에 유학을 막는다는 것도 모순이다.

아직도 유학자유화에는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지만 유학을 감정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볼 시기는 지났다.국경이 없어져가는 세계화의 시대에 유학자유화는 필연적인 추세다.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다.

우선 무분별한 유학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당국이 충분한 유학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유학대상지역이나 학교등을 선택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공적인 기관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학생이나 학부모만이 판단하고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기 때문이다.그동안 변칙유학을 알선해온 업자의 영리행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에 따라 유학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교육부의 국제교육협력과나 재외동포교육과등이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일선학교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일을 맡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현지에서의 유학생지도와 상담업무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교육부가 해외공관 주재관을 통한 유학생상담제 실시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유학생과 그들의 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이 제도는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