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사 대형화 유도/총리실 산업합리화업종 지정 검토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버스를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지원하는 한편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관계법령을 고쳐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정부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현재 서울시가 확보한 3백억원의 예산도 적자버스회사에 곧바로 지원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21일 서울시가 요구한 12개의 교통대책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7개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개별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서울시 조례로 규정,교통량 유발이 많은 시설물에 지금보다 최고 50%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시 각 구청이 담당,단속규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법 주·정차 단속을 서울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