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농산물 검역협상 결별/미,수입품 샘플조사 고수

◎새달 24일까지 재협상/「패널」 설치 가능성 높아

미국이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수입 농산물 검사·검역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양자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WTO의 규정에 의해 다음달 24일까지 다시 협상을 펼 수 있으나 미국은 더 이상 양자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 이후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1일 『지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입 농산물의 검사·검역제도와 관련해 양자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의 법률고문 변호사 등을 대표로 참석시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기 보다는 패널 설치 요구를 위한 형식적 절차를 밟는 것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미국은 과일 등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의 검사방법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로 바꿀 것 등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반면 우리나라는 단계적으로 제도를개선하겠다는 등 미국을 설득하는데 주력,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협상시한내에 재협상을 요구할지 아니면 패널설치를 요구할지 여부를 조만간 우리정부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