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 산업현장 복병 등장/경총 긴급 회장단회의 안팎

◎재계 “불안한 올 단협분위기에 기름 부은 격”/“강력 반발땐 정부 반감 살라” 발언 수위조절

해고자 복직문제가 산업현장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재계는 서울지하철과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에서 해고자 복직을 수용함에 따라 가뜩이나 불안한 올 단체협상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경총이 21일 긴급 확대회장단회의를 갖고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은 공기업 노사의 해고자 복직 합의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

재계는 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해고자 복직합의가 「제도와 원칙을 무시한 노사합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염려하고 있다.조남홍 경총부회장은 이날 회장단회의를 마친 뒤 『해고자 복직문제가 노사협상의 안건으로 제기돼서는 안된다』며 『다만 노사화합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사측이 실시 할 수는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경총이 파악한 해고자는 민간기업 1천여명을 포함,1천3백여명 정도.해고자 복직문제는 그동안 단체협상에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으나 사용자측이 수용하질 않아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해고자 복직은 노조입장에서 조합의 사활과 해고자 생계가 달린 문제인 반면,사용자로선 분규­해고­복직요구­복직­분규라는 악순환의 고리끊기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안이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온 사안을 공공부문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그렇지않아도 복직문제로 시끄러운 산업현장의 분규소지를 높여 준 셈이 됐다.전경련 관계자는 『해고자들이 대부분 소송중이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상황에서 단체협상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공부문의 해고자 복직수용이 민간기업의 단체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그러나 공기업의 해고자 복직 수용에 반발하면서도 이 문제가 정부의 신노사관계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보고 한편으론 수위조절에 부심하고 있다.강도높은 반발이 오히려 정부쪽으로부터도 반감을 불러올 수 있어 내심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재계 고위인사는 『신노사관계 구상과 관련,청와대 실무진과 민노총이 해고자 복직문제를 그동안 협의해온 것으로 안다』며 『공공부문의 해고자 복직도 이의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공공부문 노사협상에서 사용자가 다소 밀리긴 했지만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재계와 달리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노동부 실무자는 『해고자 복직문제 타결에 재계가 불만스러워하고 있지만 최고 경영진의 책임아래 자율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은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평가했다.

어쨌든 그동안 해고자 복직문제에서 노동계와 거리를 두고 재계편을 들던 정부가 노동계 쪽으로 자리이동을 많이 한 흔적들이 눈에 띈다.따라서 「뜨거운 감자」였던 해고자 복직문제가 민간쪽에서도 노사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질 공산이 커졌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