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민영화 서둘러야”/경영평가단,개선방안 건의

◎경영계약제 도입 실적부진 기관장은 문책/독점·무리한 사업확장·그룹화 도모 시정을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경영계약제도의 도입과 경영실상 공개 및 민영화 촉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은 20일 나웅배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주재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영평가단은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비율 50%이상 기관)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조직과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과 경영진의 주인의식 미흡,경영혁신 활동을 통한 생산성 제고노력 저조,생산자 본위의 독점적 경영활동과 무리한 사업확장 추구 및 그룹화 도모 등을 지적했다.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는 50% 이상 지분인 회사 51개를 포함,모두 75개에 달한다.

경영평가단은 투자기관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민영화 촉진과 함께 경영목표의 설정 및 결정기구 등에 관한 개선방향과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계약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경영계약제는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경영을 위탁하면서 가격·매출·인력·수익 등 경영목표를 설정,계약하고 계약목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로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의 공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경영내용을 민간기업 또는 외국의 우수기업과 비교,1인당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매출액 대비 인건비,서비스의 질적수준,경영노하우 등 생산성 격차를 공개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촉구하는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투자기관의 인력증원 억제와 기능·사업영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경영혁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완화 및 자율성 확보와 종업원들에 대한 경영과실 배분을 통해 책임경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도록 제의했다.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민영화 추진계획을 마련,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영평가단이 이날 제시한 개선방안중에서도 상당부분 수용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경영평가단은최고 경영진의 연임을 경영평가실적과 연계하는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도 아울러 제시했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