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한통 협상 의견접근 배경

◎“파업땐 국민들 원성” 노조 후퇴/사용자 “해고자 복직 선별수용”도 한몫/정부 유연한 대응 큰힘… “합의 낙관 금물”

서울시 지하철과 한국통신 등 일부 사업장이 공공부문 파업시한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올해의 노사관계는 벼랑 끝에서 회생할 전망이다.

「연대투쟁 와해」라는 「민주노총」 조직 내부의 비난을 무릅쓰면서 이들 사업장의 노조가 파업을 포기한 것은 시민의 생활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실익보다는 역풍이 더 세차게 몰아칠 수 있다는 부담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사업장의 파업행위에 대해 국민의 10%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지난 4월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도 이를 반영한다.

또 지금까지 노사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절대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던 사용자측이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린 것도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앞서 『해고자 중에는 처벌을 받지 않은 불법 행위자에 비해 가담정도가 경미한 사람도 적지 않다』며 해고자를 선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정부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생활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파업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한 것도 노조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노조로서도 대량구속과 해직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민주노총」이 노사개혁이라는 전례없는 변혁의 국면에서 「세과시」를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또 공공부문 연대투쟁의 균열은 「민주노총」이 공공부문과 더불어 계획하고 있는 「금속연맹」소속 자동차 노조들의 연대파업 움직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고 올해의 노사관계를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다.타결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긴 했으나 아직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사가 완전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말하자면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 있는 셈이다.



또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업계 역시 파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노사분규 때마다 「태풍의 핵」으로 꼽히는 울산지역 현대계열의 사업장 역시 폭발 일보 직전상태에 있다.

사태해결의 관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정된 직장 분위기 속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인지」 하는 판단에 달린 것 같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