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국과 남북한 관계」 안병준 연세대 교수 주제발표

◎미·일·중·러는 남북대화 적극 도와야/한반도 문제 직접개입땐 남북관계 혼란 초래/대북정책 공조로 통일과정 우발사태 대비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과 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정원)이 공동주최하는 제3차 국제차세대지도자포럼이 18일 서울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열렸다.이날 주제발표를 한 안병준연세대교수의 「4대 강대국과 남북한: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실험」의 영문원고 가운데 결론부분인 「현상유지를 넘어선 지역안정을 위한 남북관계정상화 방안」을 요약한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대 강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뿐만 아니라 현상유지를 넘어선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남북한 정상화를 촉진시켜야한다.특히 중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이들 4개국은 세부적인 국익에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평화의 지속과 한반도의 안정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동아시아의 안정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따라서 이들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상태를 좀더 공고히하기위해 현상유지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해야한다.

남·북한은 분단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직접 대화와 협상없이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평화도 성취할 수없다.「2+2」「4+2」「2+4」회담 등은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화해 등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따라서 주요 강대국들은 남북한이 스스로 평화와 신뢰회복방안을 논의하도록 보장해야한다.

남북통일은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획득하는 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통일을 과정으로 본다면 관련국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발적인 일들과 도전받을지 모르는 위기관리체제에 대비해야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지난해 홍수때문이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야기된 것같은 북한의 식량위기에 어떻게 공동대처하느냐는 것이다.이런 경우 강대국은 북한이 식량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먹여살려야 할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개입은 남한과의 평화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조절돼야한다.남한을 비롯한 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물론 남한이 이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평화와 협력,화해를 위한 4국의 역할은 남북한의 실행을 촉진하고 보증하는 것이어야한다.그렇지 않고 이들이 한반도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면 남북한 당사자들끼리의 협상과 대화의 전망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4자회담 역시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돼야한다는 원칙아래 진행돼야한다.

중국은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4대강대국 가운데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이다.중국의 전략가들은 한반도의 통일로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의 영향아래 놓이고 대중국투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손실을 끼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중­일,중­미간의 경쟁을 일정정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한반도를 더이상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따른 보조적인 존재로 다루지 말고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를 바라보아야 한다.〈정리=이순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