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의 걸림돌 「파행국회」/2주째 공전…입법·의전 곳곳서 부작용

◎시급한 법안처리 뒷전… 국민피해 심각

파행국회가 민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원구성이 되지 않아 15대 국회의 입법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법정 개원일로부터 벌써 2주째.국회대표기관의 부재로 입법과 인사,의전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원구성의 차질로 인해 헌법상 규정된 입법·행정·사법부 가운데 입법부 기능이 정지되는 상징적인 폐해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입법기능으로는 법률안 등 접수된 의안의 결재와 상임위 회부가 불가능하고 의원의 서면 질의를 정부에 이송하는 작업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지금까지 접수된 법률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국세기본법·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개정안등 7건이다.

여기에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정안,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개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를 통과한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동의안이 이 달안에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다.군사시설보호법과 병역법 개정안,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안도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회로 보내진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이들 의안들은 발이 묶일 수 밖에 없다.이미 접수되거나 이달 안으로 접수될 의안들은 민생개혁과 서민생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것이 대부분이다.국회파행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이밖에 2건의 의원 서면질문이 의장의 결재도장이 없어 공중에 떠 있고 국회청원에 대한 처리도 불가능하다.

인사상으로는 임명권자인 의장의 부재로 각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36명이 실직상태에 놓여 있다.마찬가지로 3급 이상의 국회공무원도 임용할 수 없다.

의전상 문제도 심각하다.지난 10일 네덜란드 빈 콕총리의 국회 방문예정이 취소된 것을 비롯해 외빈 접대와 초청외교가 공백이다.국회의장이 주최하는 각종 의전행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