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폐수방류라니… 예방대책을(사설)

검찰이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제공자 단속에 나서 피혁·염직업체대표 10여명을 구속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잠깐 내린 비를 이용하여 또다시 폐수방류를 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당국은 단속중에 있었으므로 쉽게 적발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느낌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 눈에 띈 범법자를 구속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된다.

사실상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 형량은 견딜 만한 것이다.기백만원대의 벌금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제도상의 현실이다.때문에 악성폐수량이 많은 업체는 아예 규정을 어기고 벌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까지 해온 것이 실상이다.오늘에는 지차체의 관점도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댐이나 유원지의 저수시설주변에 있는 숙박·유흥흥업소나 공장에 있어서도 이를 주요세수입원으로 먼저 중요시하는 것이 지차체 입장이라는 것은 굳이 부인할 일도 아니다.이것이 곧 오염행위에 대한 감독이 늘 유예적이며 묵인적이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보다 국민적으로 논의를 확대하여 새롭게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이번 계기에 다수 공해업체가 규칙대로 오염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때 국민경제적으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확대된 오염정화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더 큰 것인가에 대한 대차대조표도 만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곧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들어간다.그렇다면 OECD가 환경비용을 계정하고 이 비용을 뺀 결과를 총생산으로 보고 있다는 경제지수개념도 수렴을 해야 한다.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만 믿고 원천적 생산기반인 국토자체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손시키면서 얼마 안되는 한 시기의 이익을 생산이라고 보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야만적 관점이 될 것이다.

페수처리정책은 보다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이미 죽은 강의 원인제공자를 찾는 일도 해야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 가능한 점검체제의 확립이다.이를 위해 국가적 신념을 더 분명하게 천명하는 작업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