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년 “부끄러운 자화상”/서동철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 1년을 앞두고 총리실이 내무·환경부등과 서울의 상수원인 팔당수계 주변의 러브호텔,야외카페,대형음식점에 대해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이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총리실이 또다시 단속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이들 업소들이 팔당댐 오염원인데도 해당지역 자치단체들이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탓이다.오히려 건축규제를 마구 풀어 우후죽순처럼 늘고있다는 얘기까지 나돌 지경이다.

93년 2월 이후 건축된 연면적 1백평(3백50㎡) 규모의 업소는 모두 2천6백여개.이미 지난 4월 실태점검을 겸해 1차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81건의 수질 오염행위를 적발,12명의 업주를 고발했고,이 가운데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2명은 구속됐다.

그런데도 불·탈법은 그칠줄 모르고 「G7」을 눈 앞에 둔 오늘에 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자치단체들이 이들 업소에 대해 불법 증·개축,심지어 오·폐수 무단방류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이유는 취약한 「재정구조」 때문이라고 한다.돈이 없어 쩔쩔매는 처지에 결코 「막 대할 수 없는」 중요한 세입원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행태는 본말이 뒤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팔당수계는 1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마시고 쓰는 젖줄이다.재원마련이 아무리 긴요하고,또 쓰임새가 많다해도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오죽했으면 총리실이 악역을 자처하고 나섰겠는가.

이번 단속의 두번째 심각성은 불법 증·개축이 업자 스스로의 결정이나 판단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결과는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총리실이 공무원들의 관련비리도 단속대상으로 삼고있는 사실이 이를 짐작케 한다.실제 그동안 간헐적으로 실시된 단속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와 이들 업소들을 무조건 폐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등으로 그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지않아도 한탄강과 임진강에서의 물고기 떼죽음 보도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요즈음이다.모든 게 지자제 실시 1년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마음놓고 물을 마시고 유유히 떠도는 물고기떼를 관상할 수 있는 행정력,나아가 지자체의 「거듭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