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음성자금 연1조7천억/부정방지위

◎규제 네거리브제로 전환 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연간 음성자금 조성 규모는 1조7천8백억원(94년 기준)에 달하며 이같은 음성자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규제대상을 명확히 하되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기사 6면〉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13일 「기업 음성자금 실태및 방지대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음성자금규모는 부정방지위의 의뢰를 받은 한세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우리기업을 제조업등 4대 기업군별로 분류,각 군별로 5개 기업식을 선정해 관계자를 면접조사해 추계한 것이다.

부정방지위는 이 보고서에서 기업의 음성자금은 주로 기업간 거래때의 가격조작,모기업과 하도급 업체간의 이중계약등의 방법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