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기 총체적 대응을/한계넘은 오염… 이젠 단안 내릴때(사설)

우리는 지금 환경오염 상황이 심각한 단계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그 징표인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연이은 서울 오염주의보로 지난 며칠을 불안하게 보냈다.당국도 대처는 하고 있다.한탄강 폐수오염원을 색출하겠다고 나섰고 오염경보는 예보제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돌출된 문제에 한하여 그것도 최소의 대증요법으로 한 고비를 넘기려는 태도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대 법은 근본해결 못돼

지금은 진실로 그럴 때가 아니다.우리의 환경악화 상황은 이제 수시로 사방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자연의 수용한계를 넘어서 있다.때문에 냉정하게 현 사태를 다시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이 악화의 마지노선이 어디인가를 파악할 뿐아니라 개선을 향한 최후의 선택을 단호하게 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증요겁은 근본해결 못돼 왜 그런가.현재 돌출한 문제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폐수방류는 한탄강 지류에 있는 동두천과 양주의 경우가 더 일찍부터 심각했다.5백여 공해배출업체가 하루 평균 6만t의 폐수를 적당히 쏟아놓아이미 이곳은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까지 완전히 오염됐고 1만여 주민들이 악취와 거품이 나는 지하수에 경악하고 있었다.

서울대기의 경우 오존정도의 문제라고 보아서는 곤란하다.지난 5월 한달간 서울 스모그일수는 14일이었다.이는 작년 5월에 비해 5일이나 늘어난 것이다.여기에 겹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므로 이는 위험수위를 넘었다는것 이상이다.구체적으로 시민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오염 총량규제로 대응해야

그런가 하면 남해안 적조현상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5월 10일 마산만,진해만에 발생한 적조는 이 며칠새 통영 북신만과 거제 고현만에 이르렀다.지난해 9월 남해안 전역과 동해안 일부까지 이르러,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피해만 2백여억원을 기록했던 때와 같은 양상이다.하지만 지난해 이후 어떤 대처방안이 조금이나마 진전됐는지 찾아볼 수 없다.이번엔 보도조차 잘되지 않고 있다.낯익은 일이라는 생각때문일 것이다.

오염 총량적규제 실시해야 이런 모든 현상은 아직도 우리가 환경악화의 심각성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다.그러나 최근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이제는 그럭저럭 넘어갈 때가 지났다는 것이다.우선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오염물질 배출량이나 오염도를 적당히 덮는 일은 앞으로 결정적 폐해가 나타났을 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우리만 모르고 지나서도 안된다.세계은행이나 미국·영국 연구소들이 한국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세계 최고라는 분석자료를 벌써 내놓은 형편이다.이들은 90년부터 94년 사이 43%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당연히 오염에 대한 총량적 규제를 해야만 한다.이점에서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은 오염경보로 해결될 단계가 아니라 차량 배출가스의 총량검토를 통해 통행제한을 함으로써만 가능한 단계에 왔다고 보아야 한다.도로교통안전협회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차량주행속도 시속 29㎞와 19㎞의 체증차이가 일산화탄소 28%,탄화수소 69%,질소산화물 28%를 증가시킨다는 문제들도 더 분명하게 교통정책 수립에 대입을 해야 한다.더 나아가 인간의 수요와 여러 자연체계의 지속가능한 생산관계를 분석하여 그 한계가 어디이며 어떻게 하면 재생 가능한 균형상태가 되는 가를 알아내야 한다.



○재생가능 균형상태 파악을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 종합센서스를 시작한 것은 있다.그러나 환경개선책은 보다 빠르게 실천적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과학적 냉정함을 가지고 이제는 현행법규대로나마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그 유예한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페수방류만 해도 사실상 중소업체를 돕는다는 의미의 묵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다.하지만 한탄강에서 죽은 물고기가 되돌아 오는 데는 최소 6∼7년이 걸린다.어느 선택이 국토를 온전히 보전하며 국민이 계속 살 수 있는 길인가는 자명한 것이다.환경으로부터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놓아두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