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민족적 차원서 접근해야”/당정「식량지원 보고회의」중계

◎중장기계획속 일관성 유지를/북한 농업구조개선 등 도와야

신한국당은 12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권오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 이상득 정책위의장·손학규 제1정조위원장 등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 보고회의」를 열고 후속책을 논의했다.대체로 정부정책에 대해 동의와 지원을 표명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간추린 것이다.

▲권부총리=쌀지원 문제는 국민감정과 국내 식량수급사정,투명성 문제 등이 고려돼야 한다.때문에 민간차원이라도 쌀지원은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박관용의원=북한의 정확한 식량사정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1억3천만달러의 보험금 운운하는 부분도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권부총리=보험금문제는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추측 보도일 뿐이다.

▲김덕의원=대북지원이나 교류·협력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려 놓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했지만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새 민간기구를 창설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정재문의원=국민의 뜻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민 상당수,특히 저소득층은 쌀지원을 반대한다.정부는 국회에서 여야로부터 사후 추인을 받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김중위의원=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설명이 필요하다.특히 미국이 대북 지원정책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정부도 실태조사나 후속조치 전략에 어떻게 참여할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황병태의원=북한 식량문제는 단순한 흉작이나 수해 때문이 아니라 구조와 체제개혁의 문제다.대북한 식량지원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컨소시엄을 통해 국제적으로 개혁·개방 프로그램을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이것이 평화 통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회창의원=북한에서 『당신들이 도와달라』고 나오도록 정책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지원식량에 대한 투명성을 조건으로 달지 않을때 오히려 길이 트일 수 있다.구서독도 구동독을 사실상 간섭하지 않았다.

▲이세기의원=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북경3원칙 가운데 당사자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이는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남한을 짓밟아도 미국만 조이면 된다』는 자세를 재확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세응의원=절차상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전에 좀더 사전 논의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재벌의 경쟁적인 대북지원을 막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백남치의원=대북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인도적 차원이라면 더 어려운 식량 기근을 겪는 나라도 많다.미국이 대통령선거 때문에 대북관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이강두의원=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앞장서서 도와야 한다.컨소시엄을 구성해 식량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특히 농업구조개선 등 북한체제의 연착륙전략을 도와야 한다.〈정리=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