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 이행·월드컵산업 지원 등 「다목적」(정책기류)

◎은행대출/하반기에 대폭 자유화/여신금지대상 축소… 식당·호텔업 등 족쇄풀어/총액 한도·지방은 중기 의무대출비율도 완화

하반기부터 은행의 여신(대출)제한이 대폭 완화된다.금융자율화의 큰 틀에 따라 규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오는 2002년의 월드컵 관련산업을 지원하고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측면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은 실물경제,특히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이러한 모습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경제개발 과정에서는 은행에 공공성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기업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여신금지 부문 축소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완화,총액한도대출 축소가 이번에 이뤄지는 대출완화의 3대 축이다.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여신금지,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총액한도대출을 없애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은 없다.그러나 한은은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재경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신금지 부문의 경우에는 호화·사치·퇴폐 및 부동산투기 등과 관련되는 경우 이외에는 여신규제를 풀어주는 절충안이 채택될 것 같다.

이에 따라 음식 및 숙박업은 대출이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음식·숙박업 대출 자유화는 관광수입 비중이 높은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요청하는 민원이기도 하다.모든 식당(음식)업과 일반호텔,갑등급 여관에 대한 대출이 이뤄진다.하지만 콘도미니엄에 대한 금지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음식 및 숙박업외에 다방과 전당포 당구장에 대한 여신도 이뤄질 전망이다.또 욕탕업중에는 사우나탕과 안마시술소에 대한 여신제한도 없어질 것 같다.이러한 부문의 여신자유화는 빠르면 오는 20일의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그러나 골프장,도박장,헬스클럽,부동산업,터키탕,댄스홀 등에 대한 여신금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에 따라 금융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산업정책 등을 지원하려고 여신금지부문을 지정했지만 최근의 상황은 변하고 있다.대기업의 은행 대출수요가 둔화되는 등전반적으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 압력이 완화된데다 서비스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10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축소는 8∼9월 쯤 이뤄진다.지방은행은 대출증가액중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줘야 하나 6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대출증가액중 4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는 15개 시중은행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지방은행의 지점설치 자유화 추세와도 관계가 깊다.지방은행은 지난 2월부터 서울에는 10개,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광역시에는 2개씩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쉽게 진출할 수 있게된 대도시에서의 영업을 위해 개인에 대한 대출을 늘릴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줄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기에 대한 대출비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허홍 대동은행장은 『은행이 살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지난해의 대출실적을 봐도 그렇다.지난해 시중은행은 총대출 증가액 5조1천1백97억원의 88%를,지방은행은 총대출 증가액 2조7천6백46억원의 73%를 중소기업에 대출해줬다.대기업들의 탈은행화가 이뤄지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높아질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총액한도대출 축소는 은행의 대출자유화외에 지급준비율 인하와도 맞물려 있다.지난달 말 현재 약 9조원인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는 대신 지급준비금을 줄이면 지준율을 낮출수 있다.한은은 지난 4월23일부터 지준율을 평균 7.4%로 2% 포인트 인하했을 때 총액한도대출 축소를 제안했지만 재경원은 정치권의 반대를 우려해 다음 기회로 미뤘다.총액한도대출이 줄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부담스러웠던 셈이다.

그러나 재경원과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이 줄어드는 만큼 은행의 지급준비금도 줄면 은행의 여유자금은 같은데다 오히려 은행의 수지도 개선돼 결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