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국회 정상화」 어떤 전략 갖고 있나

◎여 “국회개원” 여론업고 대야 압박/“법정사항… 파행 장기화땐 모두 야 책임”/채널 개방… 총무회담 봐가며 신축대응

신한국당은 10일에도 의장단 선출을 다시 시도한다.지난 7,8일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본회의장에 소속 의원들을 입장시켜 놓고 자민련 김허남 의장직무대행 다음 연장자인 김명윤 의원의 의장석 진출을 시도한다.그러다가 야당측의 저지를 당하면 물러난 뒤 다시 똑같은 과정을 몇차례 밟는다.

신한국당은 당분간 이런 궤도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이홍구 대표위원이 공식 천명한 전략이다.야당측의 기습산회 선포에 대응하는 또다른 기습작전 등 노림수는 없음을 밝힌 것이다.

김철 대변인은 9일 야당측이 10일 총무회담을 공식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고위당직자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그는 『협상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기본 방침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실익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더욱이 야당측의 강공을 두 김씨의 대권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힘겨루기에서 밀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신한국당의 강경고수는 국회 개원이 법정사항이므로 여론은 신한국당 편이라는 자신감을 기초로 한다.파행정국이 장기화될수록 야당측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이런 맥락에서 여론을 통한 대야 압박이 최선의 방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현단계에서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하지만 신한국당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야당측의 기세로 보아 파행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때는 신한국당으로서도 부담감을 면하기 어렵다.내부적으로 가장 고심하는 대목이다.

또한 소속 의원들을 날마다 본회의장에 모아 놓고 소모전 양상의 「시위」를 벌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평화적인 국회 운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나름대로 노리는 수순이라면 『안될 일을 갖고 너무 쇼를 벌인다』는 비난은 그 반대의 부담이다.계속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론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국당은 자민련 김허남 의장직무대행이 선언한 산회 종료일인 12일이 일단 또다른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무엇보다 야당측이 김의장직무대행을 내세워 또다시 의장단 선출을 거부하고 산회를 재선포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무효선언 말고는 마땅한 묘안이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야당측의 저지를 뚫고 의장단 선출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도 없고,그렇다고 해서 마냥 장기전으로 갈 수도 없다.

신한국당은 야당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스스로도 적절한 양보카드를 제시해야 한다.하지만 야당측의 요구는 신한국당으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야당측도 이런 완고한 자세를 잘 알기 때문에 수정제의할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인상이다.신한국당은 야당측이 10일 총무회담에서 일부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고 나선다면 적극 협상에 응한다는 방침이다.대화분위기로의 전환에 또다른 고비가 될 전망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