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B 허치슨 미상원의원/「북한규칙대로의게임」서주장(해외논단)

◎“미는 북 위협에 대한 보상 중단해야”/호전행위 달래려 직접협상… 북 도발지속 빌미줘/위협계속땐 불원조·불협상·불관계원칙 지켜야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정책과 관련,미국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보상정책을 중단하고 또 북한이 평화위협 행위를 계속하는한 불원조·불협상·불관계의 3불원칙을 지켜나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미텍사스주 출신 공화당의 케이 B 허치슨 상원의원에 의해 제기됐다.「북한규칙대로의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2일 워싱턴타임스지에 게재된 허치슨 의원의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지난 4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위협적인 군사력 기동을 감행했을때 소위 성공적 외교정책 사례인 미·북관계에 새로운 문제발생을 두려워한 클린턴행정부의 관리들은 북한의 행동을 새로운 것이 없으며 하찮은 일로 넘겨버렸다.

북한의 정전협정의무 파기와 공개적인 정전협정 위반은 새로운 것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미국으로서는 우려할만한 일이다.북한의 핵개발계획 중단을 가져온 것도 아주 희박한 가정이긴 하지만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커다란 신뢰를 전제로한 느슨한 협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명백하게 호전적인 행위를 보여온 지난 수주동안 클린턴행정부는 미사일기술 확산 및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송환과 관련된 직접협상을 벌임으로써 북한측에 보상을 해주었다.이는 단지 미행정부가 과거 어떠한 언질도 지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북한사람들을 갑자기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고 지켜나갈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으로 간주할수 있다.

미·북핵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동안 미행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보다 더많은 군사적 위협을 제기했으며 북한을 감싸는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들이 남북한간의 긴장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들을 무시했다.

또한 북한사람들은 정전협정에 명기된 판문점 회담에의 참석을 거부했으며 북한의 핵위협 제거를 위해 일단 미국과 북한간에 핵협상이 시작되면서 정전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과거 모든 미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동맹국 한국의 완전한 참여가 없이는 직접적인 미­북한 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이같은 정책적 기조 역시 북한이 핵무기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 위협을 제기했을때 무너지게 됐다.

결국 클린턴행정부가 북한과 직접대화를 시작한 이래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신뢰장치를 구축할 정도로 건전하게 이뤄져오던 고위회담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다.

지난 40여년동안 북한은 한국을 축에서 떼어내고 미국과의 직접접촉을 얻어내기 위한 책략을 써왔으나 미국은 줄곧 그같은 게임을 거부해왔다.그러나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시작했으며 보다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클린턴행정부가 그들을 더욱 달래려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최근 판문점에서 북한군 소규모 병력의 일련의 도발행위들도 그같은 목적에서 행해졌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겠는가? 미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첫째로 핵문제와 재래식 군사활동과의 분리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둘째로는 북한의위협적 행동에 대한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셋째로는 북한의 평화위협에 대해 불원조·불협상·불관계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넷째로는 북한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북한은 단순히 존중해줌으로써 국제사회로 흡수시킬 수는 없는 부랑아국가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따라서 북한에 대한 보상은 그들이 위협적 행동을 청산하고 핵무기개발을 더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검증과 또 남한과 평화적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될 때에 한해야 한다.〈정리=나윤도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