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세계화」/프레드 버그스텐 미국제경제연원장(해외논단)

◎개방확대 위해 국가간 「상호 보증」 절실/부국·성장국 다같이 무역장벽 제거 약속 이행/「지역 협정」 결합통한 자유무역 세계화 이뤄야

미국 국제경제연구원(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원장은 「포린 어페어즈」 최근호 기고를 통해 현재 지역적 한계를 안고 있는 자유무역의 전세계화를 위해서는 부국과 성장국간에 무역장벽제거에 관한 「상호보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그의 「자유무역의 세계화」를 요약한다.

오늘날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아무튼 자유화·개방화해야 한다.생산고,일자리,이윤 및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눈치빠른」 국제투자를 유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이 경쟁력을 갖춘 개방화 바람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자유무역 정책으로 이끌고 있다.

개방화를 실현시키는 데는 국가간의 협력과 협정이 필요하며 개별국가들의 무역자유화를 위해서 무역 파트너국가들의 병행적 자유화가 긴요하다.상호 호혜적인 자유화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권의 형성을 꾀하든가 세계무역체제의 완성을 도모하게 한다.전 지구촌적 접근이 우월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상황은 지역권 형성이 보다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의 1백개이상 나라들을 총망라하는 것보다는 몇몇 인접국가끼리 적당한 체제를 구축하는 편이 일이 쉽기 때문이다.

지역 자유무역체제는 세계무역의 60%를 점유하고 있다.예를 들어 이미 단일시장의 자유무역 틀을 구축한 유럽연합(EU)은 22.8%를,미국·일본·중국등 18개국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역내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약속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23.7%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에서 지역주의가 세계주의의 실현을 저해하리라는 우려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두 사안간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지도력,지역무역협정을 명확히 정의해주고 이런 협정간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세계무역 규칙의 유지가 요구된다.EU는 세계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역내문제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으며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APEC에 관심이 지나치게 쏠려있거나 보호주의화 경향이 엿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아메리카와 EU를 묶는 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는 무역세계화에 미묘한 위협을 가하는 발상이라 할 수 있다.국민수입의 수준이 거의 동등하고 또 높은 백인 부국들 사이에 이뤄질 때만 자유무역은 받아들일만 하다는 뜻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빈국 및 몇몇 아시아 부국에 대한 새로운 차별일 수 있다.

WTO 가입국들은 지역내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더라도 명확하게 제시된 시한까지 전세계를 통괄하는 무역자유의 달성을 위해 이 협정을 보다 넓은 지구적 틀에 결합시키는 데에 주저해서는 안된다.지금 세계적 자유화의 목표연도는 2010년에서 2020년간으로 제시되어 있다.이 자유무역의 세계화는 가만히 있어도 이뤄지는 게 아니라 세계의 두 그룹 국가간에 일대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수입이 높고 성숙한 경제체제와 나머지 세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급속히 성장중이나 수입이 낮은 국가(일본은 이들 중간)가 두그룹인데 저수입·급성장 국가 및 일본은 세계경제의 「개방」 덕에 그들의 특출난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외부지향의 개발전략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국가들은 앞선 부국들이 시장개방을 교묘하게 거절하는 통상절차를 포함해 보호주의로 역행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원하고 있다.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잘사는 나라들은 수입은 떨어지나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일본을 포함)들의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진출이 보증되기를 바란다.덜 잘사는 나라들은 자유화를 열심히 추진해오기는 했지만 상당한 무역장벽이 상존해 있다.

거래의 두번째 내용은 부국 역시 수츨확대에 심대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국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된다.유럽의 수출 의존성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나 미국도 이제 여기에 상관되는 바 크다.지난 30년사이에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2.5배나 증대했으며 특히 현 클린턴행정부는 「거대 신흥시장」전략을 대대적으로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따라서 유럽과 미국도 서로 「보증」을 주고받는 이 일대 거래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기존 부국들은 더이상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기로,급성장 국가들은 현존의 장벽을 제거하기로 동시에 서로 약속한다는 제안은 처음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다.NAFTA,APEC,그리고 EU의 확대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부국·성장국간의 거래,상호 보증의 지역적 축소판이라고 할 만하다.그러므로 WTO를 개입시켜 전지구촌 레벨로 이 거래를 확대하는 노력이 새롭고 중요한 것이다.기존 지역무역협정을 서로 결합,연계시키는 작업 뿐 아니라 옛소련·남아시아·아프리카등 무지역협정 지대를 포용하게 된다.

무역자유의 세계화를 촉진,고양하는데 있어 특히 APEC는 커다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미국·일본·중국 등을 포함해 전세계생산의 절반을 점하는 이 협력체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경우와는 달리 창설 때부터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해왔으며 세계무역자유화의 다음 단계를 적극 모색할 능력과 의지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다.〈정리=워싱턴 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