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회 구현(출범 15대국회:4)

◎“의회활동 투명화… 「열린 국회」 만들때”/표결 실명제 도입·로비활동 공개 절실/토론풍토 활성화… 밀실협상 차단해야

중견그룹의 한 간부는 지난 14대 국회 때 모 야당의원으로부터 곤욕을 치렀다.『한번은 의원회관으로 부르더니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하도 억지를 부리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치고 돌아왔죠.내심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 뒤 별일 없었습니다.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짓인 줄 알고 포기했겠죠』

이 의원은 15대 국회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이권개입 등 비리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이 의원처럼 비리혐의로 구속된 14대 의원은 8명.최락도 박은태 박철언 김종인 김문기 이동근 김인곤 박규식의원등이다.이들 가운데 박철언의원만이 15대에 재진출했다.대신 1백37명의 새 얼굴이 탄생했다.

영남지역 모 재선의원이 털어놓은 총선 경험담은 청렴국회 구현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번 총선 때처럼 돈이 말라버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받아 먹은 것도 없으니 앞으로 4년간은 정말 편하게 됐지요』

불만과 만족이엇갈리는 듯한 이같은 언급은 이른바 「입도선매 로비」를 일컫는 것이다.선거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을 대주고 4년간 「보호장치」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로비방식이다.

「4·11총선」때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지방에서 가끔 목격된 것도 이런 개연성을 엿보이게 한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이는 무엇보다 금융실명제가 낳은 또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한 재벌그룹 홍보담당 간부는 『수표는 로비수단으로 불가능해졌다』며 『1만원권을 양복 호주머니에 나눠 넣으면 7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했다.과거에 비하면 인사치레에 불과한 이 돈으로 대가를 요구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15대 초선의원들은 이런 구습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겠다고 선언하고 있다.신한국당 맹형규 홍준표 김영선 김충일 이원복 김문수 의원등이 참여하는 「바른정치모임」은 이를 추구하는 모임이다.▲정치적 구습타파와 새 정치문화 창달 ▲깨끗한 정치풍토 실현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경영전략과 정책대안수립 등을 모토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회의 김근태 천정배 김영환 유선호의원 등도 깨끗한 정치 및 민생정치 구현을 위해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의정활동이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되는 열린 국회로의 전환이 청렴국회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신한국당 서상목의원은 『문민개혁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것이고 남은 과제는 이를 유지하면서 생산적인 국회로 바꿔가는 것』이라며 『모든 법안에 대해 기명식표결을 해야 한다』고 「표결실명제」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국회는 공개국회가 되어 의회활동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명·전자·호명투표제의 일반화를 주장했다.또 『미국처럼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을 제정,이익단체 할동이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로비를 둘러싼 「검은돈」차단책을 제시한 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실사 및 처벌규정 강화를 제안했다.

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윤영오 소장은 『상임위 위주 운영방식에서 토론을 활성화하는 풍토,즉 바람정치에서 생활정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공개토론의 활성화가 밀실협상 차단의 효율적인 방안임을 지적했다.『민생법안 생활정치 관련 법안부터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원들이 소신대로 법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교차투표,즉 「크로스보팅제」의 도입도 주장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