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벌 정책」 토론회/신광식 KDI연구위원 주제발표

◎“독점규제 통한 경재력집중 방지 절실”/경쟁정책 활성화·기업활동 법치주의 확립을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최근 정부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재벌 정책에 대한 시사 경제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신경제정책 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신광식 KDI 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을 간추려 본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기업 확장을 억제하는데 주력,경제력 집중의 원천인 독점력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중소기업·산업·무역정책 등이 왜곡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철폐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력 집중과 거래관계의 불공정성 해소에 기초한 대기업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반면에 독점의 완화와 시장 지배력 남용의 방지,기업 활동의 정당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력 집중의 현상 가운데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책 기반이 될 수 있는 개념은 개별 시장에서의 독점력이다.경쟁 정책을 통해 독점력의 창출과 남용을 막고 시장 구조를 경쟁화하면 경제 효율과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경제력 집중도 완화할 수 있다.이런 견지에서 공정거래법·정책을 경쟁촉진법·정책으로 개칭하고 각종 경쟁제한 법령을 축소 또는 철폐하고 담합 규제를 강화,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우선 출자총액 제한은 단순 총량규제로 개선하되 대내외 경쟁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채무보증 제한은 퇴출 장벽을 완화하여 한계 계열기업의 퇴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당장 시행에는 무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합리적인 금융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업종 전문화 시책은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를 담보할 만한 정책 수단이 미약하므로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대기업 정책은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기업책임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무엇보다도 정책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규범과 원칙에 의해 규율되게 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정보 공시제도의 강화,이사회 정상화,소수주주권 기준 완화,회장실·비서실·기조실의 역할 축소,금융기관과 기업 관계의 정상화,M&A 시장 기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