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의회 10대 사건/문민정부 출범서 사정·과거청산까지

◎5·18 특별법­정치개혁 3대입법 성과/정당 해체·신당창당 잇따라 격변 반증

29일로 파란만장한 4년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질 14대 국회의 하이라이트는 9선의원출신의 민자당 김영삼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문민정부를 출범시킨 일이다.

문민정부 초기 서슬퍼런 개혁드라이브의 첫 신호탄은 역시 의원 재산공개였다.93년 4월 민자당 1백61명의 재산공개로 촉발된 이 파문으로 박준규 국회의장을 비롯,유학성·김재순의원 등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의원직 사퇴가 줄을 이었다.

95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폭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과거청산 정국을 개화시키는 촉매제였다.이어진 5·18 특별법 제정은 「역사바로세우기」의 법적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94년 4월3일 1년여의 협상끝에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등 3대 개혁입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깨끗한 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몇 안되는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정당의 해체나 창당도 유독 많았다.14대대선에 실패한 김대중 당시 민주당총재와 정주영 국민당총재 등이 잇따라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의원직을 내놓은것이 신호탄이었다.국민당이 공중분해됐고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는 자민련을 만들었다.또 통합민주당이 갈라지고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가 새롭게 탄생됐다.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정치 격변기의 모습을 대변했다.

날치기 통과와 항의농성,의장공관 점거 등의 구정치의 행태도 사라지지 않았다.민주당의 12·12기소 촉구 장외집회를 비롯,이춘구 국회부의장의 지방기자실에서의 94년 예산안 통과 강행,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의장공관 점거사태 등은 새국회에서는 사라져야할 사건들이다.

정보위가 국회 상임위에 정식으로 설치된 것도 14대 국회가 남긴 기록으로 꼽을 수 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