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그기 귀순을 보는 미·일 시각

◎“한반도 긴장 우려… 북 동향 주시”/공식논평 자제속 4자회담 성사 기대­미/“북 기체송환 요구땐 한반도정세 긴박”­일

북한 공군 미그기 조종사의 망명사건과 북한 해군 경비정의 월경 도발사건은 북한측에 4자회담 추가 설명회 개최를 제의하는 등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벌이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를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 관련부서들은 일단 이들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고 있지만 이들 사건이 현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추진중인 4자회담의 성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니콜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뉴스브리핑에서 이들 사건과 관련,『북한은 한국과 미국,기타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방법은 4자회담에 응하는 것이며 4자회담은 미·북 기본합의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4자회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번스 대변인은 또 북한 조종사의 망명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어 4자회담 테이블로 나오지 않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북한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해군 경비정의 월경문제에 관해서는 조사중이라면서 『미국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전협정에 대한 북한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이 자포자기 상태와 내부붕괴의 위협에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국을 공격할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이번 미그기 조종사의 망명사건은 북한지도부를 격앙케하여 4자회담 등 평화제안 수용을 거부케 할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일본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측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관련,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철수 대위와 기체의 반환을 요구하든지 사건을 묵살하게 될 것이라고보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반환을 요구하면 한국정부가 거부할 것이 확실해 한반도 정세가 일시적으로는 긴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무성은 이런 사태가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용한다해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이에 따라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움직임도 일시 정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스기야마 시게루 통합막료회의 의장(합참의장)은 23일 회견에서 『긴장이 고조될까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면서 『북한군이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는 북한 정세 탐색 방법 등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항공자위대의 전자정보수집기인 YS11EL기와 해상자위대의 전자전데이터수집기 EP3을 동해쪽에 비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대위가 『북한에서는 생활할 수 없어서』라고 망명동기를 밝힌 것은 배급이 우선되고 있는 군부까지 식량이 부족함을 보여주는것이며 엘리트인 공군조종사가 귀중한 전력인 전투기를 타고 망명한 것은 군의 규율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와함께 망명이 계속되면 북한은 내부단속을 위해 긴장을 일부러 고조시킬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사건에서 한국측은 미그기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레이더로 확인하는 한편 미그기 행방을 놓친 북한의 무선교신도 청취해 전자전능력의 격차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