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9차공판/검찰­변호인단 「히든카드」있나

◎「대선자금 공개 촉구메모」설 흘려 여론탐색/어느한쪽 일방적으로 몰릴땐 돌출 가능성

변호인단이 야간재판을 거부하며 퇴정,파란이 일었던 지난 20일의 8차 공판과 달리 23일의 9차 공판은 순조로웠다.

변호인단은 자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전날인 22일에는 재판부를 찾아가 8차 공판에서의 불상사를 사과하고 원만한 재판운영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재판부의 심기를 자극할 지연책을 쓰지 않겠다는 자세다.

전두환 피고인의 이양우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면서 공손한 어조로 『순조로운 재판진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다짐한 뒤 『노령인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주 2회 재판과 야간재판은 지양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도 누그러졌다.적어도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주 2회 재판을 지양할 듯한 분위기다.

주 2회 재판은 당초 예정에 없던 것이다.변호인이 신문사항을 준비한 상태에서 재판지연으로 신문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이 준비를 못했다면 불가능하다.재판부로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하지만 변호인단이 재판의 장기화를 암중모색할 것은 분명하다.검찰의 일방적인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재판부는 중립을 지키려고 애쓰면서도 신속한 재판이라는 당초 방침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면화되지는 않더라도 재판부 검찰 변호인단 등 3자간의 물밑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요 변호인 10여명 가운데 이양우·한영석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이 이 날 불참한 것을 무언의 시위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전두환 피고인이 92년의 대선자금 공개 등을 촉구하는 메모를 노태우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다 적발됐다는 설이 갑자기 나돈 것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대결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있다.이른바 「언론플레이」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NCND)』면서도 『90% 이상은 틀린다』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여운을 남겼다.사실은 아니지만「할 말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변호인단도 메모설에 대해 애매한 말로 얼버무린다.불리할 것만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한 기색이다.

소문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도덕적으로 전피고인이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반성의 기색이 없이 꼬투리만 잡으려는 것 자체가 구차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대선자금에 초점이 모아지면 양상은 달라진다.아직도 일부에서는 이 대목을 전·노 피고인의 「비장의 카드」로 여기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몰리는 양상으로 재판이 전개되면 「히든카드」는 적당한 선에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