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계열사 거래금지 추진”/나웅배 부총리 일문일답

◎국민·공무원·군인연금 고갈방지대책 검토/부처예산의 비탄력적 운용은 바람직 안해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대화에서 우리경제의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다음은 나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방안은.

▲기업의 도덕성을 지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기업경영의 투명성,주식의 분산,내부자 거래,과거기업형태 등을 종합하면 그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정도를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예산의 5%를 과학기술예산으로 책정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각종 부문의 예산을 정부예산의 몇 %,GNP의 몇 %식으로 못박는 것엔 찬성하지 않는다.재정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특정 부문의 예산을 고정시켜 비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입안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왜냐하면 이는 계속적인 재정수요의 팽창과 경직을 의미하며 결국 선진국처럼 적자재정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발전 기본요건은 기술혁신에 달려있는 것같은데 왜 반대하나.

▲향후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술혁신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그러나 과학기술 예산의 상당부분은 교육부·통산부·정보통신부·국방부 등 각 부처 예산에 포함돼 있다.먼저 각 부처 예산의 효율적인 연계와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공무원연금도 걱정이다.연금 부족은 곧 예산적자의 원인이 된다.현재 대책을 검토중이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구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기업과 계열회사 및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금지 또는 거래내역 공시 강화,외부회계감사의 강화,소액주주의 권익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소유와 경영분리문제를 한꺼번에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선 상장사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는 작업부터 진행중이다.<정리=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