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지역교체론을 비판한다(사설)

◎국민선택권 제약하는 반민주적 발상

정치인에게 인내와 겸손은 미덕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큰 정치인일수록 그렇다.설령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와 분위기를 기다리며 자제한다든가, 사리에 맞는 말이라도 자신이 하면 곡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그만 접어두는 것은 동양사회에서 공인이 지녀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우리는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정권 지역교체론」을 접하면서 인내와 겸양과는 거리가 먼,너무나 적나라하고도 원색적인 대권욕을 대하는 것같아 당혹감을 떨칠 수가 없다.

우리는 김총재의 이상한 정권교체론이 선거패배 책임을 호도하고 시대적 흐름인 세대교체에 역행하려는데서 나온것이 아니가 본다.

○오히려 지역대결 격화 우려

김총재가 이번에 제기한 「정권 지역교체론」, 다시말해 영남지역이일제통치보다 2년이 긴 37년간 통치함으로써 야기된 폐해를 해소하기위해 다음 대선에선 야당으로의 수평적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비영남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않을수 없다.김총재는 이러한 정권교체론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차별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주의를 고착.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지난해 지방선거때 지역등권론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총재가 이번에 내놓은 정권교체론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영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각 도별로 돌아가며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연방제를 시행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하자면 선거 때마다 지역야합이이루어지거나 치열한 지역대결이 벌어져야 할 것이다.결국 그것이 우리가 타파해야 할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새로운 지역갈등을 증폭시키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국민 존중하면 거둬 들여야

정권교체를 지역으로 가름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부인한다는 점에서도 배척되어야 한다. 정권선택은 오로지 국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해야지,거기에 어떤 제약이 가해져서도 안된다.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특정지역의 장기집권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출신을 대통령으로뽑자는 건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권 선택폭을 제약하는 처사밖에 안된다.또한그 지역주민에 대해선 출마도 하지말라는 주장,즉 피선거권 제약이나 다름없다.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우습게 아는 독선적 사고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국민회의는 이 반민주적 정권교체론을 공론화하겠다고 떠들게 아니라 서둘러 거둬들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도리일 것이다.일제 35년보다 긴 영남통치 37년 운운도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본다.어떻게 이민족의 지배사와 민족사를 동일시할 수 있단 말인가.이것 또한 거둬들여야 마땅할 것이다.

○과연 지역주의 피해자인가

김총재는 그동안 자신이야말로 지역주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 해왔다. 김총재가 진실로 그런 피해자였다면 지역주의를 초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했어야 옳았다.과거에도 우리는 김총재에게서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행태를 많이 보아왔지만 이번 정권교체론 역시 지역주의를 지역주의로 극복하겠다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싶다.거기엔 지역주의란 극복할 수 없는 것이란 패배주의가 짙게 깔려 있음도우리는 발견한다. 정치인이 악용하지 않는다면 지역주의는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다.김총재에게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총선에서 김총재는 국민회의가 3분의 1 의석을 얻지못하면 정부.여당에 의해 내각제추진음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창했다. 그런데지금 정작 내각제를 흘리고 다니는 사람은 김총재가 아닌가.정권교체도 좋지만 국민앞에 아무런 해명도 없이 순식간에 그렇게 표변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듯이 김총재의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촉구한다.

끝으로 정권지역교체론에 『김총재만 물러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뼈있는 한마디에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