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 유죄 재심 정승화씨 청구 수용/서울지법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김재규의 내란음모에 방조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신군부측이 주도한 12·12사건이 검찰의 재수사로 군사반란임이 드러나,현재 재판에 계류돼 있는 등 정씨의 내란방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으므로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