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 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KDI 보고서

◎“통일땐 북 경제자유화·지역개발 촉진해야”/초기엔 정부 주도로 경제통합 혼란 줄여야/협동농장 해체·국영사 사유화·수출산업 육성 바람직/남북 소득차 줄이고 북 잔류자 우대… 급속이주 방지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홍택연구위원은 15일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체제전환은 부분·점진적 방식보다는 전면·급진적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인구이동 억제책인 동시에 소득격차 완화방안이라고 강조했다.내용을 요약,소개한다.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한반도 통일의 경제정책 과제는 크게 북한사회주의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소득수준 및 생산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두 지역의 경제통합이라는 두가지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독일통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기본적으로 중앙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우선 북한경제가 시장경제로체제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체제전환은 동구의 경험이 말해주듯 매우 힘든 과제다.

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같은 시장경제간의 통합이라 하더라도 생산성과 소득수준에 큰 격차가 있는 경우 경제통합에 따른 충격은 상당하다.남북한의 경우 두 경제가 서로 다른 체제하에 있을 뿐 아니라 소득수준의 격차도 크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독일통일의 예에서 보듯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갑자기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여러가지 정책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막대해질 수 있다.따라서 갑자기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에 대비해 핵심정책과제에 관한 쟁점을 검토,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사전에 도출해놓는 것은 통일후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 동구의 비교

체제전환의 방식과 경제적 성과는 주로 체제전환 초기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중국과 동구의 체제전환을 비교하면 먼저 중국의 경우 농업취업인구 비중이 71%나 되고 국영기업부문의 취업비중이 19%에 불과한 저개발농업경제이고 수출입의 GNP 비중이 10%에 불과한 폐쇄경제여서 개혁이 농업과 대외경제부문에서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개혁 당시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돼 있어서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베트남 등 전면적 가격자유화를 일거에 실시한 국가들은 모두 초인플레이션과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공산정권에 의해 개혁이 추진돼 국영기업 개혁이 사회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생산수단의 전면적 사유화 대신 다양한 소유형태의 인정과 경영자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원칙아래 추진됐다.

중국은 개혁후 동구가 경험했던 생산붕괴와 대량실업의 발생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다.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농업부문의 잉여노동력이 산업부문으로 이동해가는 전형적인 후진국의 경제발전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동구의 경우 공산체제의 붕괴에 따라 비공산정권에 의해 체제전환이 추진돼 처음부터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체제전환 당시 경제구조는 2차산업 취업비중이 30∼60%,국영기업부문 취업비중이 50∼90%를 차지하는 중공업 중심의 과산업화경제였다.초인플레이션과 외채부담,통화팽창 때문에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심각했다.따라서 대부분의 동구국가들은 전면적 가격 및 무역자유화,사유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등 충격적인 방식으로 체제전환을 추진했다.

○북 체제전환의 방향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 체제전환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협동농장의 해체를 통한 가족농 중심의 상업농업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북한은 GDP 및 취업의 구성비면에서 볼 때 산업화에 있어서는 체제전환 초기의 중국과 동구의 사이에 있으나 산업구조면에서 중국보다는 동구에 가깝다.북한의 농업여건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체제전환 후 농업부문이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초기에 농업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식량 및 외환제약을 완화,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농민의 도시 및 남한으로의 급격한 이주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북한경제 재건과 자력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남한 및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한 새로운 기업의 설립과 함께 기존 중공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소규모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는 공급반응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부문이므로 체제전환 프로그램의 주요과제가 돼야 한다.

넷째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개혁,산업구조조정,외자유치 등 경제자유화의 효과가 경제전체에 파급돼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격 및 무역자유화를 추진,자원배분을 효율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가격·무역자유화는 전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다섯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신속한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요구되나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적어도 수년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사유화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중국은 물론 폴란드도 사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자율성 제고와 경영여건의 시장화로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여섯째 독일을 포함한 동구국가는 대부분 공산정권에 의해 몰수된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의 법적소유관계가 불확실해져 사유화 및 투자가 지체됐다.따라서 몰수재산 처리는 반환이 아닌 보상의 원칙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국유재산 사유화 방식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과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겠지만 북한주민과 해당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도 감안돼야 한다.

○남북경제통합의 과제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간 현격한 소득격차 때문에 경제통합은 매우 힘든 과제다.독일은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대규모 이주우려 때문에 통화통합 시기를 앞당기고 통화통합때 동독화폐를 고평가해 동독에 유리하게 통화전환비율을 결정했다.그 결과 통합직후 동독의 임금수준이 크게 상승했다.게다가 통합후에도 계속해서 급속한 임금인상을 방치 또는 조장해 인구이동을 방지하는 한편 고임금에 기초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동독의 임금은 경제통합후 1년반만에 1백50%나 상승한 반면 생산성 증가는 25%에 불과했다.이같이 임금수준이 생산성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했다.

고임금·고기술전략으로 지칭될 수 있는 동독지역 산업구조조정정책의 핵심은 동독지역 임금이 결국 서독지역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고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산업은 도태시키고 처음부터 서독의 임금기준에서 유망한 부문에만 투자하는 것이었다.어차피 장기적으로 도태돼야 할 노동집약적 사양산업을 붙잡아두는 것은 오히려 동독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근거했다.

그러나 고임금·고기술전략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했다.동독지역 임금이 서독수준과 같아지려면 자본장비와 인적자본이 서독수준과 대등해지도록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막대한 자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있어야 하고,수익성이 있으려면 노동비용이 생산성을 초과해서는 곤란하다.

독일의 경우통화통합때 동독화폐 고평가와 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고임금·고기술전략의 오류로 대량실업이 발생했고 실업자에 대한 보험 및 퇴직자에 대한 연금지급 등 소비적 지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됐다.

그렇다면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격차,인구이동,실업,산업구조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첫째 남북한간 소득격차 완화는 달성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해야 한다.북한의 소득수준이 남한 소득수준의 40∼60%에 이를때까지는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지금까지 대부분의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는 10년내에 남북한간 소득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천문학적 숫자의 통일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다.

둘째 독일의 경험을 보면 동·서독간의 기대임금수준의 격차가 이주의 중요한 결정요인이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독지역에서의 고용기회 여부였다.이것은 북한지역의 개발을 촉진,가능한 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인구이동 억제책인 동시에 소득격차 완화방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지나친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고용확대와 함께 사유화의 추진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때 북한잔류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제적 동기를 부여,북한거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산업구조조정,경제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남한 및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수준이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증가하도록 적극적인 임금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통합 초기에는 경제혼란을 방지하고 시장질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 가격 등의 결정에서부터 공단조성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전문인력 공급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독일의 경우 사회주의 실패가 지나친 경제개입에 기인했다는 일반적 인식과 함께 독일 통일 당시 경제침체를 겪고 있었던 서독경제의 문제가 정부역할 비대화에 기인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경제재건에 있어서 정부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에 주로 의존했다.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동구국가도 마찬가지였다.

서독과 달리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다.또한 갑자기 통일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경제제도,인프라,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등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는 통일 당시의 동독에 비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나친 개입에 따른 정부실패는 피해야겠지만 시장경제의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경제를 재건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