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말리아 「러공산주의의 한계」 지적(해외논단)

◎“러 대선 공산당 이겨도 구소회귀 불가”/현재의 사회적 딜레마는 공산주의의 유산/서방세계의 의존없이 경제번영 기대못해

「소비에트 비극」의 저자인 마틴 말리아 미국 러시아전문가는 권위 있는 정치주간지 「뉴 리퍼블릭」 최근호 기고를 통해 내달의 러시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한창 상승세를 타고있는 부활 공산주의자의 「한계」를 따끔하게 지적했다.이를 소개한다.

러시아의 대통령선거가 6월로 임박하면서 되살아난 공산당의 주가노프가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조돼 왔다.공산당이 이기면 그들은 즉각 구소련을 부활하고 통제경제 체제를 재가동하고 만다는 것이다.이런 염려에 대해 비록 공산당이 승리하더라도 5년간의 자유시장 개혁은 과거로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더 나아가 공산당은 이를 꾀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리라는 장담도 들린다.투표하는 결정적 순간엔 대다수 러시아인들은 그간 기대를 많이 져버렸고,믿음직하지 못하지만 결국 「덜 악한」 옐친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러시아 앞에 놓인 험난한 장래를 가늠해보려면 우선 현재 러시아가 빠져있는 딜레마는 영원한 러시아의 국가적 성향에서가 아니라 다름아닌 공산주의 유산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공산주의가 무너진 5년후인 지금 옛 공산권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활용품으로 재생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되찾고 있는데 러시아의 난국은 더도덜도 아닌 이같은 증후의 보다 심각한 케이스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부터 바로 5∼6년 전만 하더라도 공산당이 옛 소련,동구권의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거나 야망이 있는 이들은 모두 그들을 위해 일했다.그런 상황에서 민주적 세력이 발전,성장할 리 없다.공산주의는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해 권력과 싸운 일반대중에 의해 무너진게 결코 아니다.이 체제는 그저 단순히 자체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데올로기적 약속불이행의 누적된 무게를 스스로 견뎌내지 못해 무너졌다.

이런 붕괴의 와중에서 당 요원들의 대부분은 세 질서 안에 적당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별 저항다운 저항도 없이 체제를 포기했었다.

러시아의 되살아난 공산주의자들은 소비에트 체제가 왜 실패했는가는 물론이고 그것이 실패했다는 사실마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대신 소비에트의 붕괴를 러시아내에 도사린 악한 세력의 반역과 서방 정보기관의 공작 탓으로 돌린다.그래서 러시아 공산주의자의 권력복귀는 중유럽과는 달리 반발과 상처없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벨벳」형 부활이 될 수 없고 여기서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핵심산업을 다시 국유화하고 산업보조금 지급이 재개되며 임금과 물가 통제가 실시된다.보호주의를 천명하며 민주개혁시대에 덕을 봤던 사람들을 벌주고자 하고 언론검열제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구소련의 부활이 시도될 것이다.그런데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성향이 가리치는 이같은 정책들은 결국 잘해야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뿐이며 그 결과 공산주의자들마저 이런 공산주의 부활프로그램에서 거리를 두고자 할 것이다.

아무리 자유시장체제 전환에 대한 반감이 크고 옛 시절에의 향수가 깊다해도 과거의 획일성을 탈피해 분할되고 복수화된 현재의 러시아를 신 소비에트주의로 결집시킬 정도는 아니다.이런 결집이 이뤄지려면 옛 레닌주의자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열정이 요구되는데 러시아의 네오(신)공산주의자들은 더 이상 이런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않다.더구나 주가노프의 열성파들은 소비에트 체제가 실패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해도 러시아 국민의 대다수는 이를 깨닫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외형을 넘어 실체적으로 공산주의로 복귀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요인은 러시아의 경제적 실상이다.러시아는 2대 핵강국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특히 경제적으로 살아남고 번영을 꿈꾸기 위해선 외부세계에 의지해야만 한다.미 달러가 거의 자국화폐시되고 있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중앙은행 역을 맡고 있다.어떤 색깔의 정치적 성향을 지녔더라도 모든 러시아 정부는 옛 소비에트식 자급자족 체제로 복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시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6월선거 결과 「더 악한」 공산당이 집권하면 러시아는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며 「덜 악한」 옐친이 승리하면 종잡을수 없는 정책추진이 한층 심화될 수도 있다.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러시아는 세계에 새 냉전의 고통을 안길 처지에 있지 못한 것만은 확실하다.<미 러문제 전문가>〈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