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종합대책」 배경과 문제점

◎승용차 이용 20%선 감축에 초점/혼잡료·주행세 도입 통해 차량유입 억제/주택가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이 과제로

이번 교통종합 대책의 모든 초점은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자는데 맞춰져 있다.대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편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사실 서울의 교통여건은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19.85%의 낮은 도로율에 자동차 2백8만대라는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도로의 65%는 수송분담률 14%에 불과한 승용차가 점령하고 있다.더욱이 전체 승용차의 87.5%는 나홀로 차량이다.

이 때문에 승용차의 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승용차 이용자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서울시의 목표는 하루 3백50만대에 이르는 운행차량 가운데 20%선인 70만대의 운행을 막자는 것이다.

98년까지의 수송분담률을 지하철은 현재 29.8%에서 40%로,당초 32%가 목표이던 버스는 35%로 늘리겠다는 것이다.반면 현재 14%인 승용차의 분담률은 98년까지 10% 수준으로 낮출방침이다.

이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가격정책이다.혼잡통행료 징수,모든 주차장의 유료화,주행세 도입 등 직접적인 비용을 높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도심진입 입구에서 1∼2명만 탄 승용차에 2천5백원에서 3천원 가량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또 직권명령을 통해 백화점이나 결혼식장,극장 등 다중이용 건물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시내 주차장도 모두 유료화해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억제한다.

주행세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시는 자동차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휘발유와 경유가를 올려줄 것을 건의해 놓았다.그러나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자가용 10부제 운행은 구상단계라고 밝혔지만,오는 연말 당산철교 및 양화대교 구교가 철거될 경우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이 대책은 이미 생활화된 승용차 이용을 지나치게 죄악시하고 있다는 점,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이 여전하다는 지적,운행되지 않는 승용차를 수용할 주택가 주차시설이 태부족하다는 등의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