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동결·단속 능사아니다(사설)

물가불안이 당장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다.더군다나 이 대책이 2년여만에 처음으로 열린 물가장관회의에서 나온 것이어서 다소의 의외성을 띠고 있다.물가당국은 올들어 3월까지의 물가상승수준이 90년대 들어 가장 안정된 것이라며 올해 물가안정에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

4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로 전년동기의 상승률 3.1%보다도 낮다.그럼에도 정부가 서둘러 물가대책을 내놓게 된데는 지금까지는 안정돼 있지만 하반기 이후의 물가가 대단히 염려스럽다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 현재화될 물가악재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국제곡물가격의 급상승이 그렇고,총선 이후 개인서비스요금들의 동향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7월부터는 교육세부가에 따른 담배와 휘발유가격의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다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이 거의 하반기로 미뤄져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투기단속,할당관세인하,학원비 동결이다.

정부가 물가움직임을 사전에 파악,신속대응하려는 자세는 평가받을 만하다.그러나 다른 모든 분야는 선진화·국제화를 내세우면서 물가대응 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후진적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것은 유감이다.



우리경제는 질과 규모면에서도 동결과 단속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다.공공요금만 해도 그렇다.미룬다고 해서 인상요인이 자연소멸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물가인상요인의 누적을 가져오고 물가불안심리만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상요인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런 점에서 공공요금조정에 경영개선목표제출 의무화제도가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물가대책의 진위성이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잘 안다.그만큼 물가정책이 신뢰를 잃고 뒤져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등 구조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체계를 이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