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성 또 확인됐다(사설)

서울대학병원 역학조사단이 원전지역 주민·종사자 건강에 대한 주목할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4년간에 걸친 장기간추적조사에서 암발생을 포함한 종양유병률과 방사선량이 다같이 일반치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원전지역에 산다고 해서 꼭 건강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 사실이 된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수급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원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원전에 대한 강경한 님비현상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핵폐기장으로 선정되었던 굴업도를 취소한 이후 이 문제는 더욱 침잠하고 있다.그러나 언제까지 방치하고만 있을 일이 아닌 것이다.

방사선 폐기물은 기술에 의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신념이다.이를 실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예컨대 영국의 성공적 처리시설이 있는 셀라필드는 운영의 시범일뿐 아니라 이제는 아예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관광장소가 된 곳이 있음에도 우리처럼 안정성에 관한 한 전면적 부정의 태도만 강조되고 있는 곳은 드믄 것이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임을 인정해야 한다.부지선정에만 벌써 6년째이다.그동안 많은 해결책들도 만들었다.「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해당지역은 건설기간중 매년 50억원,운영기간중 매년 30억원씩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여 쓸 수 있는 5백억원의 지역발전기금도 지불된다.이제는 기술적 안정성을 어떻게 더 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협의와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자력사업은 국제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북한·중국등과의 관계정립에서 우리가 구축한 원자력기술은 이미 크고 작은 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다.앞으로도 원전기술 자립이 갖는 국내외의 의미와 가치는 증대될 것이다.더이상 단순한 님비현상적 대응으로만 원전시설들의 진척을 묶어두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