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개발지 투기 단속/물가장관회의

◎시멘트 관세인하… 서울 등 학원비 동결/시외·국제전화료 7월 인하/공장도·권장가 폐지… 가격파괴 유도/공공료 이상때 경영개선 목표 제출 의무화

앞으로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 공급자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목표제출이 의무화된다.

복잡하게 돼 있는 가격표시제가 최종판매업자에 의한 소매가격표시제로 일원화된다.<관련기사 9면>

시멘트·밀·옥수수·콩 등의 할당관세가 이달중 인하되고 시외·국제전화요금이 늦어도 7월부터 5∼10% 인하된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나웅배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고 구조적 개선대책을 통해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물가안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장관회의는 지난 94년4월이래 2년1개월만에 열린 것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최근 선진형 물가구조구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금리하락·농지거래규제완화·지역개발 등이 부동산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토지거래조기감시체제를 철저히 운영,수도권 개발지역 등에 토지투기단속반을 수시로 투입하고 국세청의 거래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안정을 위해 서울·부산의 입시학원비는 동결하고 기타지역의 입시 및 기타학원비는 5%이내로 인상폭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유통단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도가격표시의무대상 1백8개 품목을 오는 8월부터 축소하고 점차 폐지하기로 했다.의류등 최종유통단계의 경쟁이 심한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의무대상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금년말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표시억제를 유도한 뒤 내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차원에서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의약품·화장품은 식품의약관리청의 제조업체출하가격조사를 통해 실거래가격과 표시가격의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격표시의무제는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수급이 불안한 시멘트의 할당관세를 현행 5%에서 1∼2%로 낮추고 국제가격이 급등한 수입곡물중 밀·옥수수의 할당관세는 현행 1%에서 0%(가공용은 3%에서 1%)로,콩은 2%에서 1%로 각각 낮추는 한편 옥수수·밀·콩 등 중장기적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수입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민간기업의 해외개발수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쌀값안정을 위해 정부보유곡 방출량을 월 1백50만섬규모로 늘려 지속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요금관리제도를 개선,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통해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고 실행실적을 다음번 요금조정때 반영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의 경영개선목표수립지침을 마련,경영개선노력을 재정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