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개발연,「통일 수도」 4개 시나리오

◎북 급속붕괴땐 주민 3백만∼4백만 남하/80% 서울정착… 50∼70만가구 주택 필요/점진적 통일 대비 「서울비전」 미리 설계/서울 「통일수도」 안될 경우도 준비해야

서울시는 7일 「통일 수도의 시정수요 전망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통일대비 계획안을 공개했다.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통일 수도는 서울이 된다는 전제 아래,북한 주민의 대거 이주 등에 따른 시정수요를 전망하고 그 대책을 제시했다.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 21세기연구센터가 맡아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와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장 등 전문가 6명이 작성했다.북한 주민들의 성분과 실업률,통일 독일의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행정기관이 통일 이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상정,대책을 제시하기는 처음이다.관련부처가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공개한 적은 없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우리들이 떠맡아야 할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다.통일 독일이나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 통일 국가의 수도가 감당해야 할 일도 엄청나다.주도면밀하게 대비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4자회담 제의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북한 주민의 귀순도 잇따른다.통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아직 서울시의 공식안이 아니다.그럼에도 예측 가능한 통일의 유형 및 시기를 상정,정책대안을 그려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의가 깊다.다른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의 통일 대책 마련에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계획안은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북한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통일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등 세가지 조건이 전제다.

기간은 5년내 단기적 통일과,5∼10년의 중기적 통일로 구분했다.통일의 방식은 북한사회의 붕괴에 따른 급진적 통일과 남과 북의 대화를 통한 점진적·단계적 통일로 나눴다.

이에 맞춰 통일 시나리오 모델도 ▲5년내 급진적 통일(시나리오 A) ▲5∼10년의 급진적 통일(B) ▲5년내 점진적·단계적 통일(C) ▲5∼10년의 점진적·단계적 통일(D) 등 4가지로 만들었다.

시나리오 C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제외했다.10년 이후의 통일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논외로 했다.

○시나리오 C는 비현실적… 제외

한으로 이주하는 북한 주민은 약 3백만∼4백만명으로 전망됐다.이들 가운데 80∼90%인 2백40만∼3백60만명이 수도권에 몰린다.

서울시 통일 계획안의 내용을 요약한다.

▷시나리오 A◁

국가나 서울시로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형태다.2백40만∼3백60만명의 북한 주민이 수도권에 유입되면 5인 가족 기준으로 50만∼70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하다.서울시에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경기 북부지역에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통·상하수도·전력·도시가스 공급 등 도시 기반시설도 한계에 이른다.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담당부서를 선정하고 모의훈련을 해야 한다.당연히 통일관련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이주민들을 위한 고용대책 및 재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해 지원하는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시민들과 유입인구간의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질 수 있다.정부와 국민 모두가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무형의 분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개념을 서울로부터 80㎞ 지점인 천안,또는 60㎞ 지점인 평택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서울의 도심을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개편해야 한다.2011년을 내다본 도시계획에 이런 정책이 들어있는 것이 다행이다.

5년안에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지면 서울을 비롯,수도권이 겪는 혼란이 가장 크다.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다.서울시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B◁

현실적 가능성은 시나리오 A보다 높다.차분하게 준비할 시간이 있어 충격은 다소 줄어든다.

인구 유입은 시나리오 A에 비해 많을 수도,적을 수도 있다.전자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보다 북한밖의 정보를 많이 접해 남쪽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후자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남북간의 교류가 확대돼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경우다.

역시 주거대책 마련이가장 시급하다.인구유입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정비하는,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해야 한다.상·하수도 시설 및 가스공급 계획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민간단체가 참여하도록 장기적 측면에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은 A보다 적을 것이다.북한 주민들이 개방 물결에 따라 외부 세계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 경제적 부작용에도 시간적으로 대처할 여유가 있다.독일이 그랬듯이 서울시 차원의 동화정책이나 일체감 조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할 것이다.

중·장기적 고용정책도 필요하고 시 차원의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따라서 시의 건전재정 유지가 필수적이다.그래야 필요한 재원을 해외에서라도 조달할 수 있다.

시민간 화합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도시공간 문제는 좀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현실적으로 서울의 공간 확대는 어렵다.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D◁

남북 협상에 의한 점진적·단계적 통일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스러운 유형이다.예상되는 시정수요 및 문제점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인구유입도 다른 형태보다 상당히 적을 것이다.그렇지만 시는 통일 정부가 인구유입 억제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주거대책은 시급하다.인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서울의 비전을 미리 설계,이에 맞게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이 통일수도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도록 애써야 한다.분야별 정책건의도 활성화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도 크게 걱정할 수준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남북한의 접촉빈도가 높아 상호 이해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통일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시 차원의 예산확보책이 필요하다.

협상 과정에서 통일수도의 입지 뿐 아니라 지역간 균형적 발전,통일수도의 기능,통일수도에 들어설 정부 부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공간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도시가 통일 수도가 될 경우◁

통일수도는 서울이라는 등식은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다.서울은 만원이고 도시로서 갖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전역이 주차장화하는 등 교통이 제기능을 못한다.통일수도를 어디로 정하느냐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서울 말고 대안이 없다.그러나 서울이 통일수도가 되지 않는데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서울이 통일수도가 되면 한민족의 화합의 장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다.

그렇지 못하면 수도와 서울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통일수도가 국가의 주요 정책기능을 담당한다면,서울은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국제 업무·교류·협력의 주체로서,새로운 문명을 받아 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패션과 유행의 선두 주자로 국민생활을 주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이때를 서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통일은 서울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김인철·강동형·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