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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 승차 사고사 손해배상 못받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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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6 00:00
입력 1996-05-06 00:00
무임승차한 열차 승객은 안전사고로 숨지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김영수판사는 5일 달리는 열차에서 추락해 숨진 김모씨 유족들이 국가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6-05-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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