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일방적 선정이 「님비」 자초

◎한국행정연,건설 예정지 인근주민 설문조사 결과/“정부·공무원 독단적 정책결정에 소외감”/“환경피해 없다면 굳이 반대 않겠다“ 반응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전국에서 시행중이거나 계획단계에 있는 소각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이같이 거센 님비현상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없이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입지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김병신 경희대교수)은 30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여론조사에서 쓰레기 소각장시설의 장소선정 과정이 정부나 공무원,연구기관등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그러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소각처리기술이 완벽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다면 소각장이 어느 곳에 건설되건 위치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하루 50t이상 처리용량의 대형 쓰레기 소각장시설은 경기5개소 서울4개소를 비롯해 대구 부산 충남이 각 2개소씩,광주 전주 대전 경북 충북이 각1개소로 모두 20개소이며 올해 경북 충북 제주에 1개소씩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들 시설지구 전체가 극심한 님비현상에 직면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거나 또는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4년 실시예정이었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등은 아직 착공도 못해 서울 강남은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며 오는 6월 완공을 앞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은 시설용량을 반으로 줄이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서로 입지적인 여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서울 상계동과 군포시 산본동을 표본으로 주민4백93명을 무작위로 뽑아 『님비극복을 위한 환경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이조사에서 주민의 84.8%가 소각장 시설을 반대하고 나섰다.반대 이유로는 주거환경의 악화,매연및 악취,교통문제등을 들고 있다.

주민들의 54.9%가 쓰레기처리는 발생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타지역의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이로인해 처리용량을 당초계획보다 줄여야하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또 소각장 입지선정에서 가장 신중히 고려해야 할점은 처리기술(36.3%)과 환경영향평가(31.3%)를 들고 있다.

문제는 지역선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연구기관에 의뢰(25.5%)하거나,정부의 일방적(25.3%),또는 공무원이 멋대로(22.6%) 결정하고 있다.또한 자신들이 참여에서 배제당했다는 의견이 37.5%나 됐고 26.5%가 홍보부족,19.6%는 절차상 하자를 들고 있다.



이들은 의외로 환경여건상의 피해만 없으면 땅값 변동등 재산상의 이해관계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병신교수는 『님비현상을 부정적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는 하향적 정책결정및 집행방법을 지양하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민주적이고 상향적인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앙섭 위원 깨끗한 산하지키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