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발표 “오락가락”/김주혁 경제부 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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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30 00:00
입력 1996-04-30 00:00
한국은행법상 국제수지기준 무역수지통계 전담기관인 한은이 통상 월말쯤 발표하는 국제수지를 재경원이 이례적으로 서둘러 발표한 것이 불과 이틀 뒤의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왔다.한은측은 재경원 발표가 만일 틀린 것으로 판명되면 통계혼란을 조장해 공신력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불쾌감표시와 함께 항의도 했다.
한은이 29일 발표한 국제수지동향 집계결과 이같은 우려는 일단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다.재경원이 5천만달러 흑자라고 한 무역수지가 1억6백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경상수지도 7억달러 적자예상을 뛰어넘는 8억1천1백만달러 적자로 늘어났다.
관세청이 통관기준으로 집계한 수출입차가 지난 2일 발표때의 3억3백만달러 적자에서 17일 발표때는 3억6천2백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5천9백만달러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9천7백만달러가 비고 있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재경원은 무역수지가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공식통계는 속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수립이나 기업경영에 참고가 되도록 우선 통관기준수치를 관례대로 환산해 중대한 추세변화 자체만을 읽을 수 있는 참고자료로 낸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경원이 무역수지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두번째다.지난해 경상수지적자폭이 1백억달러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10월16일 발표한 3·4분기 무역수지도 6억7천만달러 적자라고 밝혔으나 추후 8억달러 적자로 판명됐다.결국 연간 경상수지적자는 88억달러로 끝났다.
한은이 월별 국제수지를 다음달말쯤 발표하는 이유는 일부러 늦게 발표하고 싶어서가 아니다.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다.아무튼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재경원도 「오얏나무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속담의 뜻을 곱씹어봐야 할 것같다.
1996-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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