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결의안」과 일 입장/강석진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여성폭력철폐 결의안」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이번 회의가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부속조항에 종군위안부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문제 특별보고관인 라드히카 쿠마라스와미 여사가 지난해 한국,일본 등 관련당사국들을 방문,의견을 청취한 결론이 담겨 있다.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는 종군위안부 관련 부분에서 『특별보고관의 작업을 환영하고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 및 부속보고서를 유의한다』고 선언했다.보고서는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한편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국가배상,관련자료 공개,역사교육과정 개정 및 관련자 처벌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에 대해 일본 외무성도 20일 「만족」을 표시했다.일본이 양식을 회복하기라도 한 것일까.유감스럽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정부가 만족한 이유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유의한다」는 표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일본정부는 직접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민간기금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다.제네바발 외신보도는 일본정부가 「승리자」연 하고 있다고 전한다.경제력을 배경으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인 결과 최악의 상황을 막은데 대해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런 결의가 없더라도 전후처리에 성실히 임한 독일과 달리 일본은 결의가 있어도 빠져나갈 구멍 찾기에만 열심이다.

그런가 하면 21일 일본의 보수우익세력을 대변한다고 자임하는 한 신문은 「주장」에서 「제네바의 위안부소동 만큼 부조리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운운하면서 그 이유로 「종군위안부는 업자가 모집한 공창」이라고 서슴없이 망언을 내쏟았다.이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본국민 특히 젊은이들이 동요하지 말고 지나친 죄악감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권고한다.

식민지권력이 동원돼 모집하고 군이 이용하고 전쟁말기 무참히 살해한 전쟁범죄가 그들의 딸에게 일어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피해자를 능멸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일본에 대한신뢰감 조성에 쐐기를 박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일까.